작년 말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등 각종 부동산 현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올초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은 임대소득 과세가 발표된 2.26 부동산대책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부동산과 움직임을 같이하는 건설주도 2월에 반짝 상승했으나 3월에는 그만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부동산이 다시 침체에 빠졌다, 대세 상승을 위한 일시적 조정이다라고 의견이 분분한데 여러가지 정책, 기술적 분석으로 보아 이변이 없는 이상은 작년 말에 바닥을 친 부동산이 올 하반기에는 살아날 것이다.
필자는 실물경제의 바로미터 코스피지수의 흐름을 보고 부동산시장을 전망하기를 즐겨하는데 코스피지수의 흐름을 놓고볼때 2013년부터 현재까지 1차 상승을 하였고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2차 상승에 들어가 2016~2017년까지 3차 상승하지 않을까 한다.
작년 말에서 현재까지 약반등을 보이고 올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살아나 2단계 상승에 진입하면 2016~2017년에 3단계 상승으로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크다.
2013년부터 2014년 2월까지 1차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 특히 대구 중대형아파트의 상승폭이 컸는데 이는 향후 중대형아파트 대세 상승의 전조가 아닌가 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쇼크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들어가니 실물경제에 영향이 큰 중대형아파트는 주저앉고 말았고 반면 소형아파트는 2009~2011년까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 그러던 소형아파트가 2012년에 주저앉으니 2013년부터는 그동안 소외된 지방 특히 대구 중대형아파트가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사실 2.26 부동산대책때 발표된 임대소득 과세도 당장에는 월세를 목적으로 하는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는 큰 충격을 주었으나 전세 과세는 별도의 법 개정이 없으면 2017년부터는 2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의 보증금에 세금이 부과되어 2016년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시간을 벌 수 있지않을까 한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보면 부동산시장이 경제 쇼크로 완전히 판이 깨지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출현하기 마련인데 2008년 미국발 금융쇼크때는 그전에 즉 2005~2007년에 전성시대를 맞은 중대형아파트가 큰 폭 하락하였고 2009년부터 부동산이 살아나는 과정에서는 종전에 소외된 소형아파트가 부상하였고 2012년에 소형아파트가 꺾이니 2013년부터는 지방 특히 대구 중대형아파트가 새로운 주도주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2.26 부동산대책때 발표된 임대소득 과세가 6월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두고봐야 하는데 부동산시장 내부 순환 과정으로 봐서는 이미 지방 중대형아파트로 매기가 이전하였고 소형아파트는 이번 월세 과세 발표로 현저하게 탄력을 잃고 있다.
사실 부동산 상품에는 소형아파트만 있는게 아니라 중대형아파트, 상가, 토지 등도 있고해서 금반 임대소득 월세 과세 발표로 자연스럽게 종전 소형아파트 시대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중대형아파트, 상가, 토지 등 시대로 넘어가는게 아닌가 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쇼크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들어갔는데 향후 몇년동안은 수출경기는 기대할 것이 없고 내수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작금의 경제 환경으로 봐서는 내수로 경제를 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수경기를 대표할 수 있는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난다고 하는가 보다.
1994년 하반기, 2005년부터 부동산경기가 살아나 3년 정도 이어졌는데 작금의 경제 환경은 1994년 상반기, 2004년도와 유사해 보인다.
실물경제는 살아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아 5년, 10년마다 한번씩 살아나지 않으면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
6월에 치를 지방 선거도 부동산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용산 개발 등 서울 도시개발, 부동산시장과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6월 지방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1994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는 과정에서는 개포 주공1단지 등 강남권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시장에 불씨를 짚혔는데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이 살아나는 과정에서는 용산 개발 등 도시개발이 부동산시장에 불을 짚힐지는 두고봐야할 일이다.
부동산시장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듯 하나 사실 부동산시장은 사실 과학적으로 아주 기가막히게 돌아가고 있다.
2005~2007년 조선.철강 등 재래산업 수출호경기로 2009~2011년에는 부산.경남 등 지방 산업단지 소형아파트가 바람을 일으켰고, 2009년 9월 강남3구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자 수도권 부동산이 직격탄을 맞았고 상대적으로 지방 부동산은 바람을 일으켰다.
2013년 초부터는 지방 중대형아파트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니 그동안 활황을 누렸던 소형아파트는 금반 월세 과세 발표로 그만 탄력을 잃고 말았다.
2011년에는 서울 도시개발에 소극적인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니 서울 부동산은 2012년에 직격탄을 맞았고, 올해 6월 지방선거 결과 또한 서울 부동산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천~서울~강릉을 잇는 KTX가 2017년 개통 예정이고,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니 이제 강원도 부동산도 서서히 고개를 들 때도 되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남북통일이 되면 강남북 부동산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부동산은 이렇게 정치, 경제, 정책, 대외경제, 국토도시개발, 세계스포츠대회 등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 얼굴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 환경에서 분명한건 수출경기가 안좋은 이때에 내수를 살려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보인다.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 내수경기를 대표할 수 있는 부동산이 살아야 실물경제도 살아난다는 말이다. 정부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부동산을 살려야 한다.
재테크맨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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