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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콩인지 보리인지,
류현진 선수는 야구하느라 발톱이 빠질 지경이고, 집을 팔지 못한 유주택자들은 버티느라 발톱이 빠질 지경이다. 전월세대책이라는 정부의 자충수가 부동산시장을 초토화시켜 버렸으니 일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가는 곳마다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걱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봄이 왔어도 부동산거래는 꼼짝 않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 그저 술로 달래는 수밖에 없으리라. 일이 풀리지 않을 땐 화풀이보다는 그래도 술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 술이란 게 적당히 마시면 좋지만, 마시다 보면 어디 그렇게 맘대로 되던가. 1차에 소주, 2차엔 맥주, 3차엔 노래방으로 스케줄이 바뀌거든,

요즘 거리마다 술(戌)시가 되면 사뭇 북적거린다고 한다. 술시는 육갑으로 따졌을 때 저녁 일곱 시에서 아홉 시를 가리킨다. 퇴근하고 딱 마시기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개 술을 좋아한다.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질병은 마라리아라고 하는데, 실제는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술시만 되면 무작정 먹고 취하는 개술, 멋으로 마시는 멋 술, 분위기에 취하는 헛술, 맛도 모른 채 마시는 뜻 슬, 전봇대에 오줌 싸는 미친 술등 종류도 다양하다.

길거리에 술꾼이 많을 때는 경기가 좋아져서 마시는 술이 있고, 속이 터져 마시는 술이 있다. 요즘 마시는 술은 속이 터져 마시는 술이리라. 옛날에는 막걸리, 청주, 정종. 약주가 유행이었지만 요즘은 소맥이 유행이다. 일명 폭탄주라는 것인데 이것 잘못 마셨다가 헛소리 하는 바람에 신세 망치는 사람 많다.

필자는 연탄 화로 옆에 앉아 빈대떡 붙여놓고 짜릿한 막걸리 한 잔도 좋아하고, 돼지 갈비 구어 가며 소주 한잔 딱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근래 부동산시장 움직이는 꼬락서니에 심사가 뒤틀려 술잔 입에 댄지 오래 됐다. 이 칼럼 올려놓고, 제자 학생 불러 내 한 잔 하리라.

나라 안에서는 속이 터져 술을 마시지만, 밖에서는 통일대박이 날리고 있다. 박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사간) 독일 통일의 상징인 도시 드레스덴에서 대북 3개 제안을 포함한 “드레스통일구상”을 발표했다. 한국이 북한지역에 교통. 통신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한국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자연. 노동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장차 경제공동체로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통일이라는 대박을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듣는 채, 마는 채 지금도 빵빵 쏘아대고 있다. 그놈의 속셈이 뭔지?

문제는 북한의 핵 포기인데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북이 핵을 포기한다는 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리비아의 카다피가 끈질긴 미국의 압력과 회유에 굴복, 끝내 핵무기를 포기한 결과 돌아오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결정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열 번째 핵보유국이 되었다. 미국이 7천400개의 미사일을 가졌 건, 북한이 10-20개의 미사일을 가졌건, 전쟁이 시작되면 남북한은 공멸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기에 이번 박대통령의 구상은 의미가 갚은 것이다.

삼천리 한반도가 전쟁 없이 하나가 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길은 남북 고위급회담이 조속히 열려 서로 진지한 대화로 공존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함이 서로에게 좋은 길이고,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날 통일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올 것이다.

이런 와중에 경제는 어렵고 더구나 경제의 밑받침인 부동산은 갈 길을 잃고 있음이 안타깝다. 국민들은 부동산 침체로 인해 5-6년 동안 계속 화를 비우고, 인내로만 살고 있다. 국토부 임직원이나 산하단체 임직원들의 부동산도 모두 값이 내려 재산적 손해가 크다고 하니 자기들도 별 수 없는 모양이다.

부동산 활성화, 규제개혁 등 모두 좋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못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수원지에서 물을 막아놨기 때문이다. 밖에서도 날면 안에서도 날게 해 주시라. 사람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 이유가 있다. 부동산시장을 다시 점검하여 건강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내고 밖에서도 날듯이 안에서도 날게 하자.

노래는 악보에 쉼표가 있다. 그 쉼표를 잘 소화하는 사람이 노래를 잘 한다. 부동산 전월세대책도 쉼표하나쯤으로 생각하고, 멋있는 노래가 나올 수 잇도록 악보를 다시 짜자. 흔들리는 부동산시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 급하다. 숙맥불변(菽麥不辨)이라 하던가. 지금 부동산시장은 콩인지 보리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1세기 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0-5262-4796. 031-213-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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