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부동산시장

부동산정책도 골든타임이 있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4.05.11 22:04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세월호 충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고원인을 떠나서 사고초기 승무원들이 대응만 잘 했더라도 이런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 어처구니없는 특히 아직 피지도 못한 너무 아까운 학생들이 희생이 되다 보니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과 분노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이제는 슬픔은 가슴속에 묻어두고 정치논리가 아닌 이성적으로 사고수습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니까 말이다.

세월호사고의 충격파가 워낙 크다 보니 그 여파가 내수경기와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며칠 전 상가조사를 위하여 안산을 방문하였는데 유동인구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있었고 장사하시는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큰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말은 못하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매출이 반 토막으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고 회복의 기미가 안보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한숨만 쉴 뿐이라고 한다.
현재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월드컵 특수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한다.
대기업 다니는 월급 받는 분들이야 큰 상관이 없지만 영세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직격탄을 맞은 안산 이외 다른 지역들도 안산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심각한 소비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고 결국 회복기미를 보이던 내수경기는 다시 침체되고 있고 부동산시장 역시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도호가를 낮추는 지역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부동산시장은 2.26 전.월세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회복세가 꺾였고 이사철이 끝나 계절적인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세월호 사고까지 터지면서 완전 올스톱 상황이 되어버렸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물량 감소, 지방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서울.수도권과의 가격차이 감소, 전세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하락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회복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에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녹여 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수경기 침체는 단순 부동산시장에만 영향을 주고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면 결국 상대적으로 경제기반이 취약한 서민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물 건너 불구경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작년부터 양도세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굵직한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부동산시장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섣부른 전.월세 과세 발표로 투자심리를 위축시켜버렸고 예상하지 못한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모든 소비.투자심리가 극도 위축이 되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이 되 내수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침체는 심각한 상황이 되면서 작년부터 어렵게 만들어 왔던 거래활성화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세월호 수습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침체된 내수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
전.월세 과세를 보완하고 부동산 과열시기에 적용되었다가 현재는 전혀 불필요한 DTI 등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불필요한 재건축, 분양 관련 규제들도 과감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꼭 필요한 타이밍이 존재하는데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에서도 필요한 타이밍에 빨리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