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원칙과 기본'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언제는 원칙과 기본이 없었던가. 나사가 풀리고 박아 놓은 못에 녹이 슬어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고 변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부터 닦고, 기름 치고, 바꿔 끼는 재주밖에 더 있겠는가.
외항선, 여객선, 자동차, 비행기, 전철, 기차, 공중건물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조그만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이다. 안전사고는 연달아 터지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대비하자.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병에 걸려 죽어도 억울할 판인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는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으리라. 그런데 요즘 부동산시장에 원칙과 기본이 없다.
어찌된 일인지 부동산 법안은 국회로 넘어가면 종무소식이고, 한두 번 말이 나오다가 5년을 넘긴 법안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그렇다. 국회에서는 의논하다 하기 싫으면 그만 둬도 되는 것일까?
국회도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 어떠실는지? 국민의 대변자라면 국민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할 터, 의논하다가 배짱 틀리면 거리로 나가거나 촛불 들고 엉뚱한 구호 외치지 말자. 원칙과 기본이 잘 서야 할 곳이 바로 국회임을 잊지 마시라.
따라서 세월호 국정조사도 국회가 원칙과 기본을 세워놓고, 흐트러짐이 없이 잘 밝혀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 법안이다. 이게 자꾸 연장되면 시장만 혼란할 뿐이다.
당초 대책이 나왔다가 다주택자들이 반발하자, 임대수익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자는 분리과세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이 대책이 나온 후 거짓말처럼 시장은 혼수상태에 빠지고, 거래는 뚝 끊겼다. 그러자 또 전세과세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다.
사람보다 간사스러운 짐승이 또 있으랴. 부동산시장은 뭐니 뭐니 해도 다주택자가 움직여야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순차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게 돼있다. 그런데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이 나온 후로 구박받던 며느리가 친정으로 보따리를 싸버리듯 투자자들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결국 세월호 사건의 슬픔과 이사 비수기가 겹치면서 주택시장은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었고, 분양시장마저 발길이 끊어지자 지난 6월 5일 주무장관은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임대소득은 보이지 않은 세금으로 다주택자들이 재미를 봤던 세금이고 보면 반항인들 왜 없겠는가마는, 언젠가 제도권 밖으로 나올 세금이라면 이참에 적당한 선에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일도 원칙과 기본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주무장관은 임대소득 2000만 원이하인 모든 다주택자에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2.26. 이후 반발하던 다주택자들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고, 국회통과 과정이 어찌 될지 몰라 시큰둥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은 2.26. 발표대로 과세할 것인가? 2주택 이하만 혜택을 볼 것인가? 다주택자라도 연 2,000만 원이하인 다주택자는 혜택을 볼 것인가? 전세금은 빚이고, 은행에 예치해도 세금을 내는데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단 말인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실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실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2.26. 임대차선진화대책이 나왔어도 올 들어 주택거래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분양가 상한제폐지. 재건축에 따른 제반 법령정비. DTI폐지 등 주택시장을 옭죄고 있는 제반 법령들은 이제 원칙과 기본에 따라 풀고 넘어가자.
지난 지방선거는 여당과 야당의 절반 나눔이었다. 왜 그랬겠는가? 정부와 여당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 잘 해보라고 준 표이고, 야당에게는 제발 시시콜콜한 꼬투리 잡지 말고 좋은 정책으로 대항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다.
이제부터 누가 잘 하느냐에 따라 오는 7월30일 최소 12명에서 최대 18명을 뽑을 국회의원 재보선과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할 것이다. 지긋지긋한 지역 선거, 관피아 인맥, 촛불 들고 앞장서는 정치인, 정부보조금이나 타먹는 정당, 국민들은 식상하다. 이제는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가을학기 신입생모집 중 010-4878-6965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 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0-5262-4796. 031-213-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