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으로 꽁꽁 얼었던 경제가 슬슬 풀리고 있다. 취소 또는 연기됐던 모임이나 행사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리라. 예전 분위기로 돌아가기는 아직 이르지만, 부동산시장에도 완연한 봄볕이 들고, 닫았던 지갑이 열리고 있다.
이 정부 들어 네 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와 그런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전월세 대책이 나오고, 이어서 세월호 침몰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잠시 숨을 멈춘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슬퍼할 수만은 없는 것이기에 세상은 평상시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도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민생경제 회복에 둘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이고, 사회전반에 걸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제반 법령이 6월 국회에 걸려있어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활성화와 세금징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 크리라. DTI. LTV. 분양가 상한제. 종합부동산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부동산을 옭아 메는 규제공화국에서 살다보니 그저 정부 눈치보고, 국회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다.
1970년대에 나온 국민주택이라는 게 지금도 있다. 85㎡이하 규모 주택을 말한다. 40년 전에 나온 규모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일이다. 이곳저곳 미분양 천지이고, 모두가 대형주택들인데 이럴 때 그런 낡은 규정들 좀 폐지하면 어떨까? 피자가 판치는 세상에 왜 우리들에게는 맨 날 빈대떡이냐?
지금 부동산시장은 호재가 널렸다. 다음 달부터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고, 세종시. 대구 신서 혁신도시. 전남 나주 혁신도시. 부산 명지 정관지구. 강릉 유천지구 등 크고 작은 곳에서 신규분양도 보따리로 쏟아진다.
잠시 주춤했던 전셋값이 또 슬슬 움직이고 있음도 이상하다. 반포지역의 전셋값이3.3㎡당 3,700만 원으로 올랐다. 외곽지역도 전셋집이 없어 강남에서 떠날 2-3만가구의 재건축 이주민들의 고민이 크다.
전월세 선진화대책도 손본다고 했으니 볼 것이고, 손을 보게 되면 3주택이상자도 세금 낼 사람이 거의 없게 되리라. 그렇다면 내 집 마련할 사람이나 투자할 사람이나 집을 사도 좋을 것이고,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수도권에 작은 규모의 토지에 소액 투자함이 옳을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좋아지건, 안 좋아지건 값은 오르게 돼있다. 지난 5년간 5만 원 권 지폐를 8억7,700만장 찍었다. 액수로 따져 43조 8,500만 원이다. 전체 화폐의 2/3를 넘었으나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열에 셋만 있고, 나머지 일곱은 어디로 가버렸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어디로 갔을까? 부동산이 움직이면 “빵”하고 쏘려고 실탄으로 준비해 놓고 있으시겠지? 뉴욕. LA등 미국 대도시는 차이나 머니로 고급주택과 빌딩을 싹쓸이 하고 있고, 일본은 아베노믹스 효과로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다.
곧 우리나라도 소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멍석을 깔아줘도 눈치를 못 채거나, 허튼 소리라고 흘러 넘기지 마시라. 조불노석(朝不盧夕)이라 하던가. 아침에 저녁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밥통에 있는 밥과 냉장고에 있는 김치만 먹게 돼있다.
축구공은 둥글다. 둥글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이다. 브라질에서 한 방 쏘면 또 세상은 달라지리라. 정부에서는 경제에 한 방을 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한 방을 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여러분들도 한 방을 쏘시라.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부동산카페)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가을학기 학생모집 중. 010-4878-6969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0-5262-4878. 031-213-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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