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시장, 기대감 커지는 이유!
하반기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활성화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그중에서도 철옹성 같던 DTI(총부채상환비율)까지 손질을 할 모양새다.
얼마전에는 이미 가장 민감한 이슈이자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침체의 늪으로 빠지느냐, 기사회생하느냐의 갈림길이 되는 뜨거운 감자였던 전월세과세 방안의 수정보완여부가 당정의 최종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주택수와 무관하게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그동안 전월세 과세 공포감으로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점차적인 투자심리회복과 불확실성 제거라는 호재를 맞아 시장이 차츰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그동안 필자는 올 4월부터 여러 칼럼들을 통해 올 6월이 주택시장 향배의 분수령이 될것이고, 전월세과세는 철폐해야하되, 그게 안된다면 대폭적인 수정보완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아울러 5월말과 6월초에는 ‘수도권 DTI규제 완화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내용의 칼럼을 매경, 조인스랜드 및 아주경제등의 언론사에 기고한바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부동산업계의 여러 의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 최근 유임된 서승환 국토부장관과 새로운 경제팀을 이끌 수장으로 지명된 최경환 경제팀이 본격적인 규제완화와 시장정상화를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실제로 그동안 금기시되어왔던 금융규제까지 손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말해 새로운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최경환號 경제팀’의 강력한 규제완화 의지와 유임된 서승환 국토부장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의지가 합쳐져 시너지를 낼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은 이제 침체국면을 벗어나 점진적인 회복장세가 전개될것으로 보는 시장참여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2주택자 전세과세에 대한 여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전세과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전세금 총액이 10억원을 훌쩍넘겨야 수십만원내외의 미미한 세금이 부과되고 전체 전세주택수의 1%수준미만이어서 전세과세가 수정보완없이 추후 확정된다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LTV와 DTI같은 금융규제들이 완화되느냐 여부가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경환호 경제팀의 금융규제 완화 시사는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것으로 본다.
보통 주택시장이 달아오를때 DTI를 규제하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던 사례가 대부분(사실상은 전부)이고,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의 반응은 다른 어떤 재료들보다도 반응하는 속도가 빨랐던게 사실이다.
이를 알고 있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전면적인 금융규제 철폐같은 처방전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시장충격(급등우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금융규제완화는 할것으로 전망되고 이와 별도로 종부세 손질,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현행30%에 불과), 분양가상한제 폐지(혹은 탄력운용),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시장 개편과 같은 전반적인 규제완화 정책들을 펼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상반기 부동산시장과같은 대혼란과 대대적인 관망세라는 비정상을 벗어나 정상화를 향해 달릴것으로 전망된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제는 과거 급등기때 도입되어 많은 부작용을 낳고있는,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정책을 탈피하여 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할것이다.
-김부성,[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 www.bootech.co.kr
-네이버카페:[김부성의 부동산스터디] http://cafe.naver.com/bootechhos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