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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이대로는 안 돼
사람은 누구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을 것으로 믿고 산다. 막상 내일에 이르러 어제보다 삶이 못하다고 한다면 세월에 속았다고 하리라. 그래서 사람은 세월에 속고 산다고 하는 것이다.

요즘이 그렇다. 이제나 저제나 좋아질 것으로 믿고 살지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내일은 어제와 같거나 쪼그라들고 있으니 어찌해야 할까? 빈부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세상이 돼버렸다.

경제 3개년 계획을 좌지우지할 포인트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시장이 지금처럼 답보상태에 이르게 되면 절대로 경제계획을 성공시킬 수 없다. 부동산을 부양했다가 나중에 후폭풍을 맞을지라도 목표달성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동산을 살리는 쪽으로 소견을 밝혔다. 시장을 잘 읽고 있는 것이다. 야당 원내총무 박영선 의원의 5대 신 사회 위험요인을 보면 이해가 간다. 모두가 급한 사정들이고,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들이다.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문제는 복지국가에서 선순위로 해결할 문제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제가 위축돼 있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허깨비 부동산 규제책 모두 집어 던지고, 부동산시장 살리는 쪽으로 운전을 하자.

요즘 원화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원화 값이 오르게 되면 곧 대기업도 죽는다고 아우성치리라. 무작정 아파트 지어놓고 팔지 못한 건설사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아파트 그만 짓고 토목공사를 하든지 해외로 눈을 돌려 아파트 없는 나라에 아파트 지어주자.

30세에서 40세 된 처녀들이 직장마다 빵빵하다. 총각들이 곁에서 찝쩍대도 월급에 맛이 들어 거들떠보지도 않은 세상이다. 그러니 아이가 나올 턱이 있겠는가. 노인들만 계시는 농촌처럼 앞으로 도시도 외곽부터 빈집이 늘어갈 것이다. 그런 현상은 지방 소도시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

호주머니에서는 계속 먼지만 나고 있다. 현금 떨어진지는 이미 오래 됐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자니 그러다 신용불량자 될까봐 가위로 잘랐거나 서랍 속에 쳐 박아 두었으리라. 지금처럼 소비가 낮은 일은 없었으니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결국 소득이 줄어들고 보니 먹고 사는 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요즘 건배할 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외쳐보지만 말 뿐이다. 얼굴에 기름기 좌르르 흐를 때가 언제나 오게 될는지? 생활형편이 1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약53%라면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는가?

부동산 거래량은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아주 그만 죽여주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기존주택시장에서 집 팔고 샀다는 말은 1년 전에 들어봤고, 아파트 신규 분양하는 곳이나 오피스텔 분양하는 곳도 시름시름 앓고 있다.

여의도. 명동. 방배동 등지에 있는 알짜배기 상가들이 6개월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이 영업점 통폐합으로 쓰던 자리이기에 접근성이 가장 좋은 자리다. 그러나 인물만 좋으면 뭐하냐? 데려갈 사람이 없는데,

만시지탄이나마 이제부터 구닥다리 규제책 다 걷어 들이겠다니 다행이지만, 또 어디에서 발목이 잡혀 기분만 좋았다 말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살아야 막걸리 파티가 열리게 돼있다. 그럴 모를 리 없으시겠지.

양주는 못 마시더라도 막걸리라도 배부르게 먹고 “이 강산 낙화유수” 한 곡 불러 보고,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방방거리는 “내 나이가 어때서”도 한 곡 불러보자. 경기가 흥청망청해야 술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오줌 누더라.


수원대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가을학기 학생모집 중. 010-4878-6965
21세기 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 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0-5262-4796. 031-213-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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