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2.26 전월세 과세 방안 발표이후로 맥을 못추고 규제완화 여부에만 촉각을 곤두세운채 관망세가 짙다.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다주택자들을 죄인취급하는 폐단을 버려야 한다. 다주택자는 죄인이 아니라 정부가 하지 못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일단, 다행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에게도 전월세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통해 세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상태다. 다만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시장이 회복세가 더딘편이다.
전세과세에 대한 방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점도 가뜩이나 장마, 월드컵 2중 비수기에 시장이 답보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을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신속하게 확정지어줄것으로 기대해본다.
다주택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등 각종 보유세를 부담하며 고액전세로 거주하며 세금한푼 내지 않는 일부 무주택자들에 비해 죄인취급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과거 집값 폭등기때 죄인취급하며 규제하고 차별했던 정책들은 정부가 더 이상 좌시하지말고 순리와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완화 정책들은 그대로 밀고 나가고 동시에 현재 당정차원에서 잠정적으로 확정한 규제완화 방안들은 하루빨리 민생법안으로 국회통과를 시켜야 하고, DTI나 LTV같이 국회통과가 필요없이 정부에서 즉시 발표하고 추진할수 있는 금융정책들도 시간을 길게 끌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시장의 눈치를 보며 검토하고 있는 추가적인 (불필요하고 역차별적인) 정책들 예컨대 분양권 공공택지 전매제한완화, 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종부세과세기준 금액 상향같은 정책들도 시장상황이 바뀐만큼 빠른시일내에 결론을 내어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해줄때 주택시장 정상화가 가능할것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중 9억원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들에 비해 역차별이 심하다. 이들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10년이상 장기보유해도 공제율이 30%에 불과해 1주택자들의 최대공제율인 80%에 훨씬 못미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투기꾼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차별만 폐지해줘도 작년말 양도세 중과제도가 전격적으로 폐지된 상황이어서 다주택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장기보유하면서 전월세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더는 죄인취급받는듯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수 있어 시장정상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다.
아울러 대다수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도 1주택자와 똑같이 맞추거나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1주택자보다 상향하여야 필요성도 제고해보아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또 죄인취급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본다. 여유가 있는 계층들이 주택을 구입하여 각종 세금을 내고 단기보유가 아닌 중장기보유를 하면서 정부가 하지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에서 오히려 지원해줘야 할 일이지 죄인취급할 일은 아닌것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인데,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다주택자들을 우대하는것이다. 다주택자들을 차별하는 정책은 비정상도 한참 비정상인것이다. 지난 수년동안 주택시장이 꼬여온게 바로 이런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한 때문이다. 세금내는 다주택들을 차별하고 세금한푼 내지 않는 전세입자들을 우대한것에서 주택시장의 질환이 출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비정상이 정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있는 셈이다.
-김부성,[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 www.boo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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