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 용도지역중 관리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농업적성, 이용실태, 인구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정도를 고려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다음의 3개 지역으로 다시 세분되어 지정됩니다.

1.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 생산관리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계획관리지역 : 보전생산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인관리가 필요한 지역

같은 관리지역이지만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도시지역의 확장 지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거나 계획관리지역의 지정•관리 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출처:서울시>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보전관리지역은 말그대로 보전이 필요한 관리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계획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6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해당한다)
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 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 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만 해당한다)
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9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4 각 호에 충족 되어야 한다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 ▶ 성진수 칼럼니스트의 다른 글 보기


• ▶ 경전철 신설에 서울 동북권 ‘함박웃음’


• ▶ 위험한 고수익의 유혹 ‘지분 경매’


• ▶ '준강남급 신도시' 미사강변 첫 집들이…기대감 '물씬'


• ▶ “공짜로 드립니다”…신규 분양시장 ‘덤’ 마케팅 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