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시장, 그것이 알고싶다!
하반기부터는 최경환호 경제팀 출범과 서승환 국토부장관 유임으로 부동산 규제완화가 빠른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시장회복 가능성이 예상된다.
다행히 최경환호 경제팀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인 완화를 시사하는 상황인데다 서승환 장관까지 나서서 종부세완화, 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같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만큼 하반기 주택시장은 최소한 상반기와 같은 혼란과 침체장세는 유지되기 어렵고 그동안 축적된 잠재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내집마련에 나서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의 추가매수 움직임도 가시화되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정책의 불신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점이다. 시장은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형국이다. 정책적인 뒷받침은 확실하게 결정지어주는것이 필수적인데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것이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일단 국회동의나 합의가 필요없는 DTI규제부터 신속하게 풀어줘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연기만 무성하고 정작 불은 지펴지지 않는 답답한 형국이 지금의 주택시장이다.
하반기 부동산시장 관전포인트의 하이라이트는 수도권 DTI와 LTV규제를 어느정도까지 완화하느냐와 전세와 월세과세에 대한 수정보완책이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지연되느냐, 그리고 종부세 완화여부와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주택자와 동등하게 차별없이 완화해주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주택을 구매할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전세시장불안이 심화되는현상이 장기화되는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역대 최악의 발표 타이밍으로 칭해지는 갑작스런 전월세과세방안도 이제 상당부분 시장에서 충격이 덜한정도의 수준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는상황에서 이제 정부와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반기 부동산시장,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지만 그 물음을 우리는 주택 수급이나 국내외 경기변동, 금리등에 물어보지 않고 정치권과 국회에 물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한게 사실이다. 주택시장이 국회만 쳐다보는 형국이니 국회에서 신속한 응답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과 정책 불신을 일소해야 할것이다.
김부성,[부동산부테크연구소]대표(부동산학박사) www.boo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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