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호의 부동산시장 살리기가 본격화됐다. 그동안 말많고 탈많던 2주택자 전세과세방침은 전격 철회되었다. 이미 방침이 확정된 2천만원이하 월세소득 과세완화방안과 더불어 2주택자 전세과세안의 철회도 부동산시장에 일단 좋은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은 경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경기호황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할정도로 국내 경기의 상당부분이 주택,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따라서 무리한 부양책이 아닌,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취지의 정책방향은 옳다고 본다. 다행히 최경환 신임경제부총리의 경기활성화 의지가 강한만큼 하반기이후에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상이 아닌것을 정상화한다는것에 여야가 정쟁을 떠나 민생현안차원에서 신속하게 국회처리를 해주고, 정부에서도 국회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정책들은 시간을 끌지말고 바로바로 조치해줘야만 시장의 불안심리와 불신감을 일소하고 비로소 주택시장이 정상화가 된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수정보완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일이다. 만약 이것이 선결되지 않고 또다시 흐지부지되거나 지연되면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가장 기대되면서도 또한 처리가 지연되면서 파급될 악영향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 수정보완안이다. 시장의 흐름과 요구를 반영해 애써 수정보완했는데 국회에서 발목이 계속 잡히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른 부동산 대책들은 백약이 무효가 될수밖에 없다.
전월세과세 수정보완방안은 국회에서 당연히 통과되어야하고, 금융규제완화와 분양가상한제폐지같은 대책들도 빠른시일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종부세폐지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확대도 시급한 사안들이다. 이들 정책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야만 비로소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제대로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
만약 전월세과세수정보완, DTI,LTV규제완화, 종부세 완화,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등의 정책들이 어느 한두가지만 시행되고, 나머지정책들은 발목이 잡히거나 지연되거나 무산되는경우에는 죽은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온전히 되살리는데는 역부족일수밖에 없다.
같이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야만 시장에 영향을 줄수있다. 자칫 어설프게 활성화정책 시늉만 내다가는 죽어가는 시장을 살릴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장기침체로 빠져들고 전세가격불안만 야기시키는 낭패를 볼수 있는만큼 정부와 국회차원의 결단이 그 어느때보다도 시급한 시점이다.
김부성,[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부동산학박사) www.boo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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