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장기침체냐 반등이 되느냐 말도 많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는 것도 사실이다.
신규주택공급물량,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서울-지방 부동산가격 차이, 금리 등 여러 요소들이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지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위적으로 조절 가능한 것이 부동산 정책이고 정부는 이런 부동산정책으로 그 동안 부동산시장을 조절해왔고 여러 부동산 요소들이 부동산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부동산시장이 유지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으니 바로 경제다.
글로벌 경제야 어떻게 컨트롤 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내수경제는 당장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내수경제가 뒷받침 되어주어야 결국 모든 흐름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내수경제가 심각하다.
단순 부동산시장만 어렵고 부동산시장만 살리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가장이 실직해서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콩나물 값 아껴서 생활비 좀 줄이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만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감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체감내수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통계지표가 좋고 경상수지흑자가 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하다 못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게, 기업, 공공부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세금은 덜 걷혀 국가재정은 흔들리고 있는데 체감내수경기가 최악이니 무작정 세금을 더 늘리기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황이다.
수출이 잘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이 되니 우리나라 경제는 좋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경상수지 흑자 지표는 수입이 수출증가 폭에 못 미치는 불황형 흑자이고 그마저도 삼성, 현대 등 일부 대기업의 의존도 지나치게 높고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하락 수출 경쟁력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경제위기가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더 심각하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2031~2060년에 0.5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생산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생산인구감소는 이미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장기불황의 터널로 들어간 일본이 1995년 생산가능인구를 정점으로 찍은 후 20년 장기불황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중국과 제조업 기술격차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HW(하드웨어) 중심의 제조기반을 가진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의 기술 진입장벽을 가진 SW(소프트웨어) 중심의 서비스 산업구조로 전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한테 추월을 당하면 조만간 우리나라 경제는 사면초가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모 기업에서 보는 중국의 기술추월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2017년 12월 대선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길어야 2년이 남았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2년이라는 것이고 이시기를 놓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현재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상황 아니면 역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정부,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권 모두 심각성을 깨닫고 힘을 합쳐 2년 남은 골든 타임을 절대 그냥 흘려 보내서는 안되고 반드시 제2의 경제혁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나가야 한다.
특히 국회는 표심 잡기를 위한 정쟁은 경제 살리기에는 예외로 해야 할 것이고 각종 경제, 부동산, 민생법안은 무조건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더 나아가 정부가 미쳐 놓친 부분까지도 보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정부, 국회를 넘어 우리 모두가 정신차리고 힘을 합쳐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 여당, 야당이라는 이유로 비판과 반대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
무대가 있을 때 멋진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무대가 무너지면 챔피언, 도전자 모두에게 아무런 기회가 없다.
2기 경제팀이 출발되는 지금이 너무 중요한 순간이다.
단순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부동산 대책은 의미가 없고 침체된 내수경제의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서 투자, 소득, 소비가 증가가 되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부동산활성화 대책도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