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에는 여야간의 대립으로 실물경제가 난항을 겪었지만 출범 2년째인 2014년에는 정부가 전력을 가다듬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하여 실물경제의 호조가 3년 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88년 88서울올림픽 전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1991년 초에 정점에 다달은 부동산경기가 그후 몇년동안 조정을 겪다가 김영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부터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여 1997년 12월 IMF가 터지기전까지 부동산경기가 그런대로 돌아갔다.
1994~1997년 초까지는 1980년대 후반의 과열된 경기에 뒤따르는 경기연착륙 시대로 이때는 부동산 가격 폭등보다는 몇년동안의 조정에 따른 반등 정도의 수준만 유지했다.
이명박정부때에도 출범 첫해인 2008년엔 미국발 금융쇼크로 코스피지수가 1000 아래로 추락하는 등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그해 말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실물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여 2009~2011년 3년동안 실물경제가 좋았다.
필자가 보건데, 1991년 초에 정점에 다다른 부동산경기가 그후 몇년동안 조정을 거쳐 1994년부터 살아났듯이 2011년에 정점을 친 부동산경기 역시 몇년동안 조정을 거쳤으니 2014년 올해부터 살아날 때가 되었다.
년초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부동산경기가 2.28 전월세 과세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았으며 이어 4월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 등으로 조정을 겪었으나 6.4 지방선거 이후 정치의 불확실성이 걷히고 나니 정부는 이제 전력을 가다듬어 경제살리기에 올인하여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최경환호를 출범, 내수경기를 대표할 수 있는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DTI·LTV를 완화하는 등 총체적인 경제살리기에 나섰다.
우리는 뭐든 상식적인 선에서 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작금의 수출경기가 안좋은 경제상황에서 정부는 내수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
2000년대처럼 중국 특수로 인한 큰 수출호경기는 기대할 수가 없고 아시아 경제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2000년대 경제 호황에 뒤따른 경기연착륙 시대 정도로만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 경제부총리 최경환호의 출범으로 DTI·LTV 완화 등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니 부동산시장에서는 즉각 반응을 보여 7월에 들어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반등을 보이고 7월 22일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각종 실물경제, 부동산시장에 청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3주택 이상 전월세 종합과세도 애초 2016년 시행에서 2017년 시행으로 가닥이 잡히므로서 2016년까지는 부동산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부동산경기 살리기에는 3, 9월이 이사철인 관계로 계절적 요인이 커 9월 이사철전인 8월까지는 내수경기를 대표하는 부동산경기를 꼭 살릴 것으로 믿고 있다.
부동산경기는 과열되다가 다시 침체되고, 침체되다가 다시 살아나는 등 리듬을 타며 파도처럼 출렁대고 있다.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실물경제가 침체되어 있을때엔 반드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정부때에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고 참여정부때에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식히기 위해 온갖 부동산 규제책을 다 내어 놓았다.
작금의 실물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정부 역시 수출경기가 안좋은 지금에 내수경기를 대표할 수 있는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2기 내각 최경환호의 출범으로 경제살리기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
요는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따라 시장에서 즉각 반응이 나오는게 문제인데 이번주에 들어서서 실물경제의 바로미터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고, 아파트 경매시장에서도 7월에 들어와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반등을 보이는 등 실물경제 현장에서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다른 후속 주택 규제도 계속 풀어야 부동산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몇몇 실물경제, 부동산 지표를 볼때 부동산, 6월에 바닥친 것으로 보이며 작금의 경제상황은 1994년 부동산이 막 살아난 시점과 유사하며 2016~2017년까지 경기연착륙 시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 서울.수도권과 지방, 지역 부동산이 상반되게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필자가 예전에도 밝혔듯이 2010년대 지방은 폭등, 서울.수도권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라는 시장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
한번 경기가 살아나면 3년 정도 이어진다는 실물경제, 부동산경기의 흐름으로 보아 이번에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 적어도 2016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주택 이상 전월세 종합과세도 2017년부터 시행하는 등 정부의 속마음도 2016년까지는 부동산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세계 경제의 큰줄기는 미국.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중국.한국은 2000년대 경기 과열에 따른 경기연착륙 시대가 되고 있다.
한국이 2010년대에 경기연착륙 시대가 되더라도 이는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에 국한될 것이고 지방 부동산은 별도의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며 대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경제, 부동산 지표를 놓고볼때 서울.수도권, 지방 시장할 것 없이 부동산, 6월에 바닥쳤다.
바닥은 모든 사람이 불안감을 느낄때 소리소문없이 지나간다. 이번 부동산 역시 6월에 소리소문없이 지나갔다. 부동산시장 현장에서도 이미 매매, 전세할 것 없이 거래가 소리소문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경제, 현장 지표를 놓고볼때 부동산, 6월에 바닥쳤다.
재테크맨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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