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금리인하가 되면 부동산시장은 활성화
금리인상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것이 기본적 부동산경제학 이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좀더 다른점도 간과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유는 한국은 전세제도로 인해 특히 이명박 정부오면서 집값하락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공급부족이 대두되면서 자치 집값폭등을 방지차원에서 전세대출이 출현했는데 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전세대출도 동반 하락한다는점이 더욱 전세거주가 매력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필자만의 감각적 판단인데 만약 앞으로 추가금리 인하하면 정부의 생각은 내수보다는 계속해서 수출에 더욱 무게를 두겠다는 점인데
필자가 다년간 부동산시장에 참여하면서 큰틀에서는 수출이 잘되야 한국이
성장하면서 부동산값도 상승하는것은 분명히 맞지만
국지적으로는 오히려 수출이 막히면 정부는 내수에 몰빵할수밖에 없고
내수에는 부동산가격 상승이 최고인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7월이후 0.25%씩 2번금리인하가 단행되었는데 일본의 엔저가 아니었으면 굳이 금리인하할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활성화보다는 수출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미국이 양적완화종료후 호시탐탐 금리인상을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기준금리를1%대금리로 엔자현상에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지는 정부도고민이 깊어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약 앞으로 기준금리를 추가금리인하하여 1%대로 했다고 쳐도
과연 내수도다는 수출때문에 금리인하한것인데 정부말잘듣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하락한만큼 올릴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2009년도가 좋은예입니다, 그당시 기준금리는 2%였는데 실제 은행들은 담보대출이율은 5%정도 받았습니다,
이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것은 일본의 언제현상이 우리경제시장에 변수가 생긴것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차라리 금리인하를 하지않았다면 엔화는 더욱 하락할것이고 그러면 우리수출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그러면 결국은 내수시장에 기대주인 부동산시장을 액션에 불과한 것을 진정으로 살릴려고 할것인데 아직 정부는 수출에 더욱 비중을 두는것 같습니다,
노무현정부 때 100엔당 800원-900원정도 했던것을 이명박정부 때 100엔당1400원으로 만들어 수출에 재미를 많이 보았는데 현재는 100엔당 940원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일본화폐와 한국화폐 차이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1990년대 초반만해도 100엔당 450원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까페 <이원용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