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고공행진하는 전셋값 상승으로 이젠 집값을 뛰어넘는 전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셋값 상승을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일 것이라곤 예측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원인을 분석 해보면 우선 전세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현상이 주된 원인이 됐다. '집값도 안 오르는데 뭣 하러 집을 살까?'라는 시각이 많다보니 대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몰린 것이다.
하지만 수급 불균형만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 전셋값 상승을 다 설명할 순 없다. 또 다른 원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저금리다.
정부의 돈 풀기 정책이 전세시장에 이상 기운을 불어넣은 것이다. 낮은 대출이자는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유도하여 전세가 거품을 만들고, 낮은 예금이자는 다주택자들에게 월세선호도를 높여 전세공급을 더욱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유야 어떻든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 즉 돈 풀기 정책이 전세가 급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전세만을 요구하는 '군중심리'와 고집스런 정부정책 '저금리'까지 더해져 극단적 전세가 상승을 불러온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전세가는 매매가와 다르게 가격 거품에 한계가 있다. 집값을 뛰어넘는 전세가는 일반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세금 반환의 위험성으로 집값을 상회하는 전세가액 부분은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전셋값 급등은 전세소멸을 부르고 있다. 집값을 뛰어넘는 전세가는 결국 주거문화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우리는 조만간 주택거주에 '월세 vs 내 집 마련'이 두 가지만을 두고 고민할 때가 온다.
떠나는 님 잡은 길 없다한들 쫒아내지 말아야 하는데, 정부가 애써 서민주거에 대표격인 전세시장을 몰아내는 듯하다. 통계상 보면 '전세 < 내집마련 < 월세' 순으로 거주비용이 든다. 또 전세 보다 월세는 두 배정도의 거주비가 지출된다.
결국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저금리 정책이 오히려 전세시장 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은 여러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만 현 관료들의 돈만 풀면 다된다는 생각은 많은 국민을 길게 한숨만 나오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