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뜨거웠던 부동산시장은 11월들어 추춤해지니
12월들어서는 더욱 가속화되는느낌입니다,,
7월부터 LTV70%상향확대가 흘러들어와 이당시 반신반했는데
급기야 정말 LTV를 70%확대했습니다.
솔직히 과거에도 밝혔지만 정부는 DTI규제와 전세대출 확대가 있으면
집값안정에는 자신있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사실 LTV70%상향은 집값폭등시절인 2000년대초반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실시했었던 정책을 한번도 더 시도하는정책입니다,,,
그때와 다른건 DTI규제가 있고 .전세대출이라는 것이 생긴것이 달랐다는점입니다,,,
그만큼 정부여당은 DTI규제와전세대출이 있으면 집값안정에는 자신있다는 뜻입니다,,
7.8월당시보다 금융정책이 달라진건 언론에서는 DTI규제완화라고 이야기했지만
당시필자는 강화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서울지역 기본 DTI비율50%에서 10%인상해 기본60%했지만
누구나에게나 10%를 보너스로 가산해주는 신용등급+소득등급을 삭제해
결국은예전이나 현재나 서울지역 DTI비율은 같았는데 언론은 연일 완화라고 주장하니
그당시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뜰떠 있었던건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지역은그렇다쳐도 경기,인천은지역은 오히려 DTI규제 비율을
그전과 동일하게 기본비율 60%로 시작했으나
신용등급+신고소득 비율 10%를 보너스로 더주었던 사항을삭제해
오히려 경기.인천지역은 DTI비율이 10% 감소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던 사항입니다,,
더불어 MI대출이라고 실소득과 DTI45%이내 들어오면 기존주택수에 관계없이
LTV80%까지 해주었던 사항을 기존주택수를 제한을 두기시작한점도
정부가 슬며시 금융규제강화로 들어갔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율은 조달금리는 내려간반면
가산금리는 상승해 금리인하하기전과 크게달라진건 없는데반해
전세대출이율은 기준금리인하만큼 내려가 현재 일부은행에서는
3.1%라는 꿈에 전세대출상품이 있다는것이 더욱 주택매매거래에 걸림돌이라
필자는 판단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자가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면 그전에는 전세대출보증서 발급이
가구당 1회라는 사항이 있어 추가자금을 받는것이 사실상 차단되었는데
가을부터는 인별로 2회로 보증서발급이 가능해 전세대출자가 추가자금이
필요하면언제든 가능하다는 사실은 사실상 전세거주자가 급히 돈이 필요할때
자금을 융통할수 없는 단점을 보완해 계속전세살도록 정부가 권장하는정책이라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현재의 부동산침체는 어느정도 예견된사항인데
연일 언론은 부동산법안 통과 지연으로 사태를 보고 있는 것이 못내아쉬울
따름입니다
물론 현재 국회계류중인 부동산3대법안이 중요한건 사실입니다,
아니 언론이 부동산3대법안이 중요하다고 결정해 이것이 여론형성되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이 더욱 중요해진다는점 필자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3대법안 지연은 야당이 반대하면 정부도어쩔수가 없는데반해
필자가 지적한 금융정책은 언론이 몇번만 다루어주면
야당이 결정하는것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는것이서 정부도 어쩔수 없이
부동산거래활성화 방향으로 갈수 있겠끔 금융정책을 손을 볼것인데
이러한 사항은 급비리에 세상에 묻히니 계속해서 부동산침체는 오는것이라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전후 정부가 전세대출에 보증서 발급을해주면서 전세대출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저를 포함해 부동산전문가가 알았다면
그당시 전세비율60%를 넘어가면 부동산값이 상승할거라고 이야기는 않했을것입니다,,
정부의 음큼한 금융정책강화속에 언론은 부동산외적인 정책에만몰두하면
낭패를 볼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합니다,,
그렇다고계속된 금융강화정책이 있다해도 주택보유자는 실망할필요는 없습니다
높아져가는 전세값과.
언론이 지목한 부동산3대법안 통과여부에 따라 시장이 달라질수있고
또한 대외적인 변수에 있어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부양카드를 쓸수 있다는점입니다
2008년12월 미국리먼 사태로 연일 부동산심리가 꺽여
강남집값이 곤두박질 할당시
당시 기재부장관인 강만수장관의 말한디에 잠심주공이 5천만원 상승해
우리는 그당시 부동산가격이 다시 상승한 사항을 우리는 잊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