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손봐야 부동산시장이 산다!
최근 국회에서 소위 부동산 3법이 통과되었다고 시장이 살아날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부동산3법 통과를 기점으로 부동산업계에서도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할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부화뇌동하거나 부동산 마케팅에 편승하는 모습들도 보인다. 과연 그럴까?
결론은 어림도 없는 소리다. 필자가 지난번 칼럼을 통해 이미 부동산3법 통과로 시장파급효과는 매우 미미하고 강남권 재건축 일부단지에서만 찔끔 반응을 보이고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것이라고 전망한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우선 부동산3법의 화끈한 통과가 아닌 상당히 후퇴하고 수정(양보)된 법안이 되버린게 가장 큰 이유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주택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실효성없는 민간택지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하다보니 알맹이가 빠져도 한참이 빠져 민간택지로 분류되는 재건축시장 일부지역에서만 찔끔 반응을 보일정도에 그칠수밖에없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전격적으로 폐지했어야 했는데, 이역시도 양보를 한탓에 결국 당초 5년~7년유예도 아니고 단기 처방인 3년간만 유예하는 것으로 변해 결국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못한채 1-2년 지나면 또다시 재건축시장은 초과이익환수제 공포에 얼어붙을수밖에 없다.
나머지 다른법안이었던 조합원에게 입주권 허용갯수를 3개정도 완화한것은 시장이 좋을때나 효과가 있지 현재는 효과가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언발에 오줌이라도 누운격이니 일단 당분간은 한치앞도 내다보기 힘들었던 부동산3법 통과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만큼은 일부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조만간 상당히 퇴색된 부동산3법 통과를 협조해준 야당측에서 민생과 전월세안정을 위한 매매시장에 좋은영향을 주지 못하는 후속조치들(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등)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결국 매매시장이 살아나기기 만만치 않음을 예견해주는 대목이 아닐수없다.
부동산3법의 후퇴된 내용이 일단 통과가 되었고 이를 다시 돌려 원래 효과를 볼수있을정도였던 당초안으로 바꾸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매매시장 정상화와 전세시장 안정을 꾀할수있게된다.
종부세의 손질이 바로 그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집값폭등기에 집을 가진 사람들, 특히 다주택자나 (당시기준으로)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징벌적으로 세금폭탄을 퍼부으며 다주택자들을 괴롭혀오고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대표적인 정책이다.
전셋값 폭등을 잠잠재우고 매매시장을 정상화(활성화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시키기위해 다주택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는커녕 정부에서 카바해주지 못하는 전월세 공급을 절대적인 비중으로 채워주고있는 다주택자들을 죄인취급하면서 현재의 매매시장 동맥경화와 전셋값 폭등이라는 비정상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심리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기 꺼려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전세공급을 줄이는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폐지해야할시점이 됐다. 적어도 2주택자이상에게 종합부동산세부과 과세기준을 1주택자(공시가격9억초과)에 비해 차별(공시가격6억초과)하여 부과하는것은 정부정책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낡은 정책으로 신속하게 종부세를 손질해야 한다.
오히려 2주택이상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줘 전세공급을 늘리고 여유자금있는 전세수요층들이 매수시장에 진입하는 선순환이 될수있도록 해도 될까말까인 상황에서 종부세로 다주택자들을 차별, 옥죄니 자꾸만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꼬이는것이다.
최근 통과된 부동산3법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 종부세를 폐지 및 대폭 완화하거나 2주택이상자들에게 오히려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 이를 모를리없는 정부가 오래지않은 시점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다고 적극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죄인취급하지말고 선량한 주택 임대차물건의 공급자로서 우대해야 한다. 종부세 폐지는 그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손보면 부동산3법의 미미한 효과는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상쇄될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세금을 매기려면 세금한푼 내지않고 집주인들이 손해보면서 내놓는 전셋집에 거주하는 고액전세입자들에게 '종합부동산전세세(稅)'를 매기는편이 매매시장정상화와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것이다.
김부성,[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부동산학박사) www.boo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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