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시행을 놓고 정부안과 중개업계의 이해가 상충되면서 중간에 애꿎은 피해자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내놓는 임대인과 임차인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갈팡질팡 여론과 중개업계의 눈치를 보면서 오락가락하자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중개수요자들인 거래당사자들은 거래요율이 확정되면 거래(혹은 잔금)를 하겠다고 하면서 거래가 미뤄지거나 아예 중단되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논란이 제거됐지만 경기도와 서울, 인천과같은 수요가 대단위로 몰려있는지역이나 거래가액이 높아서 파급효과가 큰 지역들은 아직도 정부안과 중개업계안이 타협점을 찾지못하면서 수요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가 이달 5일 부동산 중개보수를 상한요율이 아닌 고정요율로 적용한다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심지어 시민단체와 공정위까지 고정요율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자 경기도의회가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상태다.
경기도의 진행상황에따라 서울시와 인천시도 영향을 받게될수있어서 경기도의회의 최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다.예컨대 6억~9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와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임차에 대해 상한요율(=얼마이하만 받는것)고정요율(그 금액으로 받는것)이 적용되게 한 것이다.
다만 여론의 반발이 거세고 공정위까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는 언급이 있자 고정요율제에 대한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일단 보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후 다음달에 다시 최종 상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상태다.
소비자인 거래당사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안을 선호할수밖에 없어서 여론은 정부안을 지지하는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중개보수가 고정요율로 정해지면 임대·임차인과 중개소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협상할 여지가 없어지고 결국 서민 부담만 늘어난다는 논리다.
반대로 중개업계의 입장은 고정요율이 아닌 경우 분쟁이 더 늘어나 시장혼란이 가중된다는 논리로 쌍방간 일리가 없는것은 아니어서 정부안과 중개업계안간의 원만한 협의가 절실하다.
중개업계의 어려움도 있겠고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안을 대부분 희망하기 때문에 정부와 중개업계 마찰이 지속되거나 실수요자들에게 불리하게 결정되면 중개업계에서도 고객들에게 민원등이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승자없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급적 최대한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수있기를 기대해본다. 자칫 단기적이긴 하겠지만 과거 취득세율 인하나 양도세관련 정책이 혼란스러울때 거래단절이나 거래연기가 많아져 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는점을 되새겨볼필요가 있을것이다. 하루빨리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중개보수 조례안이 정부와 중개업계, 실수요자들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않는 묘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부성,[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부동산학박사) www.boo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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