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졌다. 기준금리는 뭐고 왜 떨어졌는지 돋보기를 들이대고 살펴봐도 머리만 찌근덕거리시겠지. 세상은 쉽게 사는 게 좋다. 어렵고 복잡하게 살면 100세를 채울 수가 없거든, 이자 돈 쓰는 사람은 금리가 낮아야 좋고, 이자 돈 놓는 사람은 금리가 높아야 좋다.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돈놀이의 잣대다.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라. 한쪽에서는 부동산 살아난다고 난리지만, 바닥물가는 디플레 성향이 짙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자 금리를 내린 것이다.
요즘 가계부채가 홍수에 강물 불어나듯 날마다 달마다 불어나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금리를 내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들이 통화전쟁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고집을 부릴 수도 없는 일이다. 남들은 뛰어가는데 우리만 걸어갈 수 없는 일이니까.
다시 말씀드려 금리를 내린 이유는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확실하게 살려보자는 취지와 그 둘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늘고 있어 이들과 함께 가기위해 금리를 내린 것이다. 이제 디플레와의 전쟁, 돈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지금은 세계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 따라서 우리만 독불장군이 될 수 없다. 올해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에 나섰고, 중국. 인도. 덴마크. 폴란드. 인도네시아. 호주. 터키. 캐나다. 태국 등 많은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내려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추고 있다. 엔화와 유로화의 평가절하는 이미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1.75%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소비나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소비와 투자부분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귀신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 가계부채만 더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버블이 꺼질 때 빚만 남게 되지 않을까.
작년 2회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한층 더 가속도를 내고 있음이 사실이다. 풀린 돈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기 보다는 신규 아파트 시장에 몰리고, 전세가격만 올려주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 한 가지 걱정은 올해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의 가동시기를 앞두고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내외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이자 비싼 나라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팔당 저수지에 물이 마르는 이치나 다름이 없으리라.
이상과 같이 가계부채 늘고, 기준금리 내리고, 경제 나빠지고, 디플레 성향이 짙어지면 우리들은 플러스 쪽으로 가고 있는지,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는지 감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 유동성 함정, 자본유출, 은퇴자 소득 감소와 소비위축, 전세난 가중이라는 부작용이 올수 있음을 알고 살자.
옛날 관아에 소속된 나팔수는 사또 행차가 있어야 나팔을 불었다. 서울의 전세가격이 바람이 나서 행차하게 되자, 신규분양시장은 계속 판을 키워가면서 나팔을 불고, 연립. 다세대까지 매수인들이 나팔을 불고 있다. 문제는 빚이다. 전세를 올려 주자도 빚이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도 빚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부동산은 사놓으면 돈이 붙었으나 2007년부터는 부동산도 내린다는 학습효과를 얻었다. 한 번 내려가면 좀처럼 다시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으리라. 부동산은 값이 내리면 빚만 남게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다.
불확실한 시대에 플러스 방향으로 가려면 다음 몇 가지를 외워 두시라. 논둑에 쥐구멍이 나면 나도 모르게 물이 빠져나가지 않던가. 어둠속에서 한줄기 빛만 발견해도 살고 싶은 게 인간이다. 어려울 때 농사 잘 지어 부자 되자. 손해는 어느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
1. 빚내서 사업하지 마라.
직업을 바꿔 자영업을 하거나, 은퇴 후 사업을 하고자 하나 자금이 부족하면 빚을 낼 수 있다. 전혀 빚 없이 사업을 하라는 뜻은 아니다. 설령 망하더라도 감당할만한 여유가 없다면 빚에 의존한 사업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노후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자.
2. 전세 안고 집 사지 마라.
집값이 오를 것으로 믿고 있는지, 전세 안고 몇 천만 원을 보태 집을 사두고 싶다는 질문이 쏟아진다. 전세도 빚이다.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70%를 넘을 때는 그건 남의 집이요. 전세금 반환할 땐 은행대출로 막다보면 결국은 빚쟁이 될 수 있다. 큰 여윳돈은 수익성 상가에 묻고, 작은 여윳돈은 평당 10만 원짜리 땅에 묻자. 땅은 거짓말 하지 않더라.
3. 저 신용, 다중채무 조심해라.
요즘은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주고 있지만, 은행이란 날씨 좋을 때 우산을 주고, 막상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빼앗는 곳이다. 그럴 때 일자리라도 잃게 되면 2금융권을 휘젓게 되고, 사채도 쓰면서 이중 삼중으로 빚쟁이가 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 바로 돈 주무르는 사람들이다.
4. 집값 오르지 않는다.
집을 사고자 해도 소득이 받쳐주지 않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 신규분양이 너무 많고, 앞으로 공공임대, 행복주택도 쏟아진다. 지금도 미분양이 4만가구나 있지만, 그건 꾹 눌러 놓고 PF대출 현장까지 새 아파트 짓느라 정신이 없다. 지방에서부터 슬슬 후유증이 일어나고 있다.
5. 전월세시장은 금방 안정될 수 있다.
지금의 전월세시장은 강남발 신호탄이지만, 강남 전월세는 교육목적 단기거주이기 때문에 쉽게 안정이 될 수도 있다. 세상은 한 달이 크고 한 달이 작다. 넘치는 강물도 마를 때가 있고, 항시 젊을 줄 알았던 당신도 “인생은 왕복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갈 뿐이다.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0-5262-4796. 031-213-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