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파급효과는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여 역대 최저금리인 1.75%가 되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1%대 기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2008년 1분기 5%대까지 올라갔던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앉았으니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월 10일 금융투자협회 설문 결과 채권시장 전문가 114명 가운데 92.1%가 지난 해말 기준 가계부채가 1089조 원에 이르렀고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경우 딱히 다른 대안이 잘 없다라는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었고 두 달 전만 해도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인하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밖에 없었을까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다가오는데 왜 기준금리를 내리는지 모르겠다 잘못된 것 같다는 반응도 보이는데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 된 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기정사실이고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금리인상 시기를 신중하게 저울질 하고 있는데 미국이 자국 금리인상에 신중한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신흥국의 경제불안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무튼 시기가 문제지 미국의 금리인상이 되면 달러유출이 가속화 될 것이고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경기침체 우려가 더 심각하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중국, 일본, EU의 저금리 정책에 대한 대응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사실 금리를 동결해야 할 명분과 인하해야 할 명분이 공존하는 상황인데 금리동결의 명분은 앞서 설명했듯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고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며 금리인하를 해도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
금리인하의 명분은 물가상승폭이 둔화되어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졌고 내수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가 금리인하로 무게 추를 기울게 한 것 같다.
1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3.7% 감소하여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소비판매(-3.1%), 설비투자(-7.1%)도 동시 감소하였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마저 0.5%로 전달(0.8%)보다 낮아졌는데 담배가격 인상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 좋은데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최근 전세가격 폭등에 등 떠밀려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주택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1%인하고 주택가격 2% 상승효과가 있는데 그런 이론적인 효과를 떠나서 금리인하가 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대출 받은 집주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구매자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거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재정건전성은 좋아질 수 있고 예전과 같은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자신의 자금계획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버블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이 수익형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빨라 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예전 예금금리가 3%대 정도였을 때 월세수익률이 6%정도였는데 현재 예금금리가 1% 대로 낮아져 월세 수익률이 5%만 나와도 예금 이자수익의 3배가 넘으니 당연히 수익형부동산에 관심을 더 가질 수 밖에 없고 은퇴시기가 다가오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고정수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수익형부동산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수익형부동산은 각 물건 별 개별성이 강한 특성이 있어서 기존 아파트 투자에 익숙해져 있는 투자자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쉽게 결정하기보다는 입지, 수익률, 주변시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옥석을 가리는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