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16년1월부터 시행이아니라 2월1일부터 시행이란점은
약간 여유가 생겼다는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입자금용도에 한해서 비거치분할상환은 투기세력의 주택구입을
막아서 집값상승을 잠재우겠다는 풀이로 해석됩니다..
실제 주택거래를 살펴보면 매수인이 대출받으면 매도인또한 대출금상환을해야하기에
여기서는 별로 늘지않는데 구입자금을 옥죄는건 집값상승을 염두해둔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증가는 신규분양공급아파트인데 이번대책에서 빠진것이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출이 없고 전세가 있는 상황에 대출받아 주택구입해도
현재 전세거주자가 전세대출이 있는경우가 많기에 이때는 전세대출 상환이 되는것입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발급은 집주인에게 질권설정을 안하기에 전세거주자 신용으로 따라가기에
지표는 그대로이나 물건지에 대출은 여전히 존재한다는것이죠,,,
또한 주택구입용이 아니고 기존주택담보대출도 신용카드사용액등 추정소득과
타부채포함 3건이상대출도 비거치분할상환은
역시 투기세력으로 인한 집값상승을 잠재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보수정당집권에서 선거를 코앞에두고 이러한 정책은 정말 대한한 자신감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야당은 사분오열등으로 초상집분위기입니다,,,
특히 안철수 전대표 탈당으로 더욱어려워진건 사실입니다,,,
2010년6월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는데
그전인 2009년9월 수도권DTI규제로 집값이 많이 하락하니
이에 수도권유권자분들이 야당이 좋아서 야당에게 표를 준것이 아닌데
이것을 잘못해석한 야당이 그후로 계속 선거에서 패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당시 2010년8월 DTI규제폐지를 한시적으로 몰고 왔는데
그당시그러한 정책이 나온배경도 2010년6월선거결과도 무시못할 사항이라고
필자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우리나라 부동산경제를 예측하는데 있어 금융정책에대한 이해는 필수고
또다른 상황판단지식은 정치적판단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4월총선에서 예상을 뒤없고 여당이 승리했는데
여당이 집값결과에는 상관없이
항상 야당보다는 우클릭발언을 한것이 효과를 보았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등전국적으로 주택공급이 많이 이루어졌다는것입니다,
내가 집이 없을때는 집값하락정책을 반가워하지만
주택구입하면 집값하락정책을 싫어한다는것입니다,,,,,
이러한 심경의 변화를 야당은 별로 생각없는것 같습니다,,,,,
금융사에서는 자격이 안되는데 대출를 해주지는않습니다,,,
특히 전문직종사자가 많이 생기면서 여기서도 대출이 많이 늘어났을것입니다,,
요즈음 의사.변호사등이 많이 생기는 추세같습니다..
은행들이 이분들한데는 저렴한이자로 대출한도도많고 신용으로도 많이 빌려줍니다,,,
이런분들의 중가추세자료도 미비한것이 아쉬고요ㅡㅡ,
특히 신규공급아파트에서 1가구당 중도금대출,잔금대출포함,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도 발표도 없는것이 못내아쉬울따름입니다,,
물론 LTV70%확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늘어난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이 가장저렴하기에 기존에 신용대출,사업자대출등이
주택담보대출 전환통계자료도 없는것또한 아쉬울따름입니다,,
이런대출변화는 사실 국민들에게는 긍정적이라 말할수 있겠습니다.
고금리대출이 저금리대출로 전환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수 있을것입니다..
실제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증가는 신규공급아파트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기존주택에대한 대출옥죄기는 가계부채증가관리로 인한 이득보다
부동산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질수있다는 부작용이 더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정도 집값이 상승하면 부동산가격억제정책을 쓰는것이 맞다고 필자도
공갑합니다,,
다만 신규분양아파트에서 계속해서 규제를 가하지않으면 주택담보대출증가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것입니다
또한 기존주택시장이 침체하면 신규분양시장도 침체해져 결국 미분양이 양산해
건설사,일반국민등,내수경제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대기업의 수출정책으로 계속 고수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사실정부는 대기업수출정책,내수부양정책중 1가지만해도 그런대로 만족할수 있습니다,,
시장참여자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타부채 이자상환능력에 신설로 원금상환능력까지 본다는것은
대출비율이 많이 줄어든다는것이 더욱어렵다는것입니다,.,
다만 정책의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기에
예로 현재 야당이 부동산정책 특히금융정책에서 우클릭발언을 하면
이들보다는 더욱우클릭발언을 해야하는 여당입장에서는 정책의 변화도 올수도 있다는점입니다,,
중도표방한 안철수의원이 어떠한 행보를 취하는지도 변수가 될수있다는점도 염두해두기바랍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정책은 대단한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정말가계부채가 걱정되면 신규공급분양아파트에서 뭔가를 풀어야한다는것이 필자의
오래된 기본신념입니다
이원용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