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과 부동산 투자는 도전이다.

미분양 아파트의 함정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윤정웅 | 입력2016.02.11 08:53

사람은 하루를 사는 게 아니다. 부동산 투자도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의 삶이나 부동산 투자나 잘 나가다 한 번 미끄러지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부턴 손해 보는 투자는 하지 말고, 미끄러지는 인생길은 가지 않도록 하자.

2008년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각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고가 분양을 했었다. 이 탓에 경기도 파주·김포·수원·용인·오산·안성·남양주·안성, 인천 청라·영종 등지의 신도시 대부분서 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가 넘쳐났다.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일부지방도 미분양이 넘쳐 전국 미분양은 20만 가구쯤 됐었다.

여기저기서 건설사들의 부도가 터지자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 할인 등의 정책을 펼쳤다. 주택분양은 언제나 이 양도소득세가 미끼가 된다. 5년 이내만 팔면 세금이 없다하니 분양가만 웃돌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양을 받았으리라.

서민들의 마음은 약하다. 설마 손해는 안 보겠지 했으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입주가 몰려있는 미분양 아파트들은 값이 40% 정도 떨어졌고, 살고 있는 집값도 30% 정도 떨어졌다. 값이 30% 떨어진 집을 팔고, 40% 값이 떨어진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70%를 손해 보게 된다.

어찌어찌 꼬드겨서 미분양 아파트를 팔긴 했으나 입주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입주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피가 마르고 있다. 건설사에서는 입주를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고, 대출은행에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고 있으며, 건설사로부터 채권을 인수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미입주자들의 상전노릇을 하고 있다.

건설사에서는 미입주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고, 은행도 소송을 하고 있으며 2금융권도 소송을 하고 있다. 별다른 마음 없이 아는 사람이 미분양 사라고 해서 분양받았다가 매일 재판을 받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 건설사들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거의 팔아먹고 입주하지 못한 위약금 물어내라는 재판이 줄줄이 이어졌다.

계약해제하고 아파트는 다 팔아 먹었는데 1억~2억씩 손해배상 하라고 하면 서민들 형편에 그 돈을 마련할 사람이 있을까? 건설사, 금융권,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렇게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특별법이 생겨야 한다. 미분양 활성화 정책에 따라 미분양 샀다가 입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약금을 몰수 하는 일 외에 어떤 독촉이나 재판도 할 수 없고, 미입주자 재산에 가압류 등 법적재제를 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기업만 육성하는 법보다 서민우선의 법이 급한 실정이다.

"구입한지 10년 넘은 집은 빨리 팔 것"

미분양아파트 분양받았다가 입주 못하고, 지금 법적문제에 걸려 신용불량자 되신 여러분들 들으시라. 인생은 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도전에 너무 욕심이 과하면 본의 아니게 손해를 입게 된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자. 타버린 산에서 다시 새 생명은 돋아난다.

어렵게 입주하신 분들도 몇 억씩의 손해를 보고 있으시겠지. 본전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파는 게 답이다. 대개 빚이 있기 때문이다. 손해를 보더라도 불필요한 집은 놔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옳다.

인생은 기회를 잘 봐서 직장이나 사업을 옮기고, 부동산은 경기여건이나 때를 잘 봐서 갈아타는 게 순리다. 있으나마나 한 부동산은 빨리 처분할수록 좋다. 그걸 값이 오를 때 까진 가지고 있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구입한지 10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 가격이라면 빨리 버리는 게 좋다.

징기스칸이 신임했던 야율초재의 말을 빌리면 “여일이불약제일해, 생일사불약멸일사(與一利不若除一害, 生一事不若滅一事)"라고 했다.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함만 못하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 하다는 뜻이다. 불필요한 것은 빨리 제거하고, 새로운 싹을 심자.

요즘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와 비수기에 물려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정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다. 남이 잠을 잘 때 뛰는 사람이 선수다. 여러분들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 이 시간 1초다. 당신이 비록 타버린 산일지라도 의욕을 버리지 말고, 작게라도 어서 시작하자.

부동산투자는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착각하는 것이 있다. 많이 벌어 그 돈을 다 쓰고 죽겠다는 착각이다. 죽는 순간은 잠깐인데 언젠 그 돈을 다 쓰고 죽겠는가. 그래서 예로부터 돈은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다.

돈이 있는 동안 내가 편히 살 수 있다. 나이 들어 돈 없으면 억지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누가 기부하지나 않나 그것만 살피다가 하루아침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입춘도 지났고, 설 명절도 지났다. 그만 기지개를 켜고 힘차게 일어서자. 그리고 작으나마 다시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