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시장 분위기 심상찮다

지나친 낙관이 더 불안해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6.03.06 21:57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찮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 들어 주택거래량이 줄었지만 지난해 워낙 많았던 측면이 있어 거래 둔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 1~2월은 비수기인 데다 최근 대내외 경제 불안 여파로 심리적 위축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추세적인 변화(하락세)가 일어났다고 보기엔 섣부르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흐름은 주택거래량이 대폭 줄고 가격도 내림세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월 주택거래량을 보면 전년 대비 수도권 13.4%, 지방27.5% 등 평균21.4% 감소했다. 연립·다세대·다가구 거래량은 소폭 늘어난 반면 아파트 거래량은 30.9% 감소로 더 안 좋다.

전국 주택 상승률이 지난해 1월 0.14%에서 올해 0.04%로 내려와 전년 상승폭 대비 30% 수준에 머물렀다. 주택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인 전국 시·군·구는 지난해 12월 36곳이었지만 올 1월 61곳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분양열기가 뜨거웠던 부산, 대구도 상승세가 꺾이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른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 있어

서울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던 강남도 냉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강남 4구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3개구(강남구 -0.22%, 송파구 -0.03%, 강동구 0.22%)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서울 평균은 0.05% 올랐지만 전년 동월 대비는 절반 수준이며 재건축 아파트 가격하락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불안하다. 1월 거래량 자료만 보고 전체적인 부동산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 언론이 좀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이며 실제로는 정상인데 과열되었던 상황과 벌어지는 기저효과(Base effect)로 과열 국면을 보였던 주택시장이 이제 정상이 되는 과정이다.

최근 5년간 1월 거래량 평균치를 비교하면 서울·수도권 거래량은 오히려 42.1%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위축되었다는 것이 옳지 않고 거래가 되면 보합세 정도 유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생각이고 틀린 생각은 아니다.

다만 대출규제가 본격화 되면서 투자 심리뿐만 아니라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겨 투자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불안한 국내외 경제상황이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으며 2014~2015년 늘어난 분양물량이 입주물량으로 이어지면 공급물량 증가와 더불어 그 동안 강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던 전세강세도 입주물량이 늘어난 지역 위주로 일시적이지만 주춤할 수 있다.

여기에 집값이 몇 년간 올라서 투자자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집을 살 실수요자들 역시 이미 구입을 많이 하면서 수요 고갈 우려도 있다. 때문에 정부의 바람처럼 과열국면에서 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비정상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