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부동산시장은?

뛰어라 경제야, 문제는 국회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6.04.17 21:24

올해 2016년 부동산시장 예측에서 4.13 총선이 있어서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았다.

당선을 위하여 각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이나 개발을 위한 공약이 나오면서 부동산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인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별 기대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현실정치에 대한 실망이 크고 대부분 공약들도 새로운 개발공약이라기 보다는 기존 진행하던 개발사업을 재탕하거나 재 포장한 경우가 많아서 총선 이후 기대감은 낮고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는 공공임대정책, 전·월세문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일부에서 걱정하는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크게 침체되거나 얼어붙을 가능성은 낮다.

막상 현장에 가보면 요즘 인기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는 급매물은 고사하고 매물 찾기도 어렵고 매수하려고 하면 호가를 올리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특히 향후 부동산시장 분위기의 바로미터로 관심이 높았던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2단지 재건축)가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균 33.6대 1, 인기가 높은 전용 59㎡는 78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오면서 서울 부동산의 대표인 강남 부동산 투자심리는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보합 또는 강보합세 지속될듯

만약 래미안 블레스티지 일반분양 성적이 안 좋게 나왔다면 강남 재건축시장 분위기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서울 부동산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함으로써 뒤이어 분양할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일반분양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이미 분양을 완료한 더 좋은 입지의 재건축 단지들과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당분간 크게 좋아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나빠지지도 않는 보합세 일부 지역은 강 보합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부동산의 근본문제는 경제이기 때문에 임시 방편의 부동산 정책 남발보다는 근본적인 실물경제를 살려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로 정치적인 입장과 관점이 다르지만 경제가 중요하다는 데에는 여당, 야당 모두 같은 의견이고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그 동안 국민들한테 실망을 많이 안겨주긴 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뛰어라 경제야, 문제는 국회다’가 되지 않도록 적어도 경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경제 살리기는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노동계,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하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