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결과와 향후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이원용 | 입력2016.04.25 00:38

2010년 6월 지방선거는 여당의 참패였다. 지난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dti규제를
강남3구에 이어 수도권과 지방전체로 확대했다.

그 결과 서울 북쪽과 경기 북쪽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부동산 활성화를 강조했다.

시간이 흘러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dti 규제는 물론 ltv를 더욱 강화시키는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6억원 초과 주택 ltv를 50% 축소했다.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브랜드로 아직 분양안하는 주택에 사전예약이라는 전대미문 제도로 주택구입을 하지말라는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현재 전세값이계속 상승하는데 진짜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초기 때 부동산시장이 많이 침체돼 공급이 부족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이에 부작용으로 집값이 많이 상승할까 무서워 전세대출를 그나마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것으로 필자는 해석하고 있다.

이번 선거 몇 달 전에 주택담보대출 시, 이자만 납입하는 방식을 철회하고 대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납입하는 비거치분할상환를 고집하겠다고 한다.

처음에는 필자는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을 많이 하락시킨걸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정도 만회해줬다는 분위기가 감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여당도 밀어 부친 것으로 필자는 해석하고 있다.

진정 가계부채 증가 문제는 집단대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현재 생각보다 전세값이 90% 이상 되는 지역 위주로 거래는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무주택자분들이 과거처럼 시세차익이 처음부터 뚜렷해보이는 보금자자리주택이 없어지고 대신 뉴스테이라는 시세차익도 없어보이고 임대료도 싸지않는 것에 굳이 기다릴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여소야대 부동산 시장에 좋지는 않아

바로 필자는 뉴스테이가 집값하락을 막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선 약간 변수가 생겼다는 점이다. 주로 야당은 그간 공공택지에서 저렴한 임대 아파트 공급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과거처럼 몇 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 조성원가 기준으로 하게되면 이상품이 매력적이라 기존주택구입을 미루고 이 상품을 기다리다보면 기존 주택 시장은 더욱 침체하게 될 것이다.

이번 7월말이면 LTV 70%확대가 종료되는데 재연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결정권은 금융위가 있지만 여소야대에선 야당을 의견도 무시할순 없기에 이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것 같다.

다만 전통적으로 조선산업 등이 현재는 중국의 저급가격에 밀려 파산직전 등 대체로 수출산업이 추춤하는 상황에서 LTV 70% 축소 상황은 내수경기가 더욱 힘들 수 있다는 점에 정부의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대체로 보수는 부동산 활성화, 진보는 부동산 침체를 생각하는데 처음엔 이말이 맞는 것 같았다. 나중에 알고 보면 진보정권 때 집값이 더 많이 상승한 상황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필자의 이러한 판단은 보수정권이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쓰면 진보측에서 목숨걸고 반대하는데 진보정권이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쓰면 반대하는 세력이 없다는 점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

제3당으로 우뚝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주요 변수로 필자는 판단한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진보정당으로 탈바뀜돼 그들의 정체성과 이념노선에 부동산활성화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사실 필자의 판단은 2012년 대선에서 그 당시 50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몰표를 주었는데 이 분들의 생각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50대분들은 자녀 학비, 노후 대비 등으로 경제적으로 고민이 많다. 대체로 남은건 집 한 채인데 이것마저 무너지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그 당시 수도권 50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몰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심리적으로 여소야대가 되면 위축될것으로 판단되나 중도를 표방한 안철수당의 행보도 무엇보다도 중요해진건 사실화됐다. 조선산업 등이 구조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수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부동산 활성화 카드를 쓸 것인지는 너무 많은 변수가 도사려 필자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표면적으로 여소야대국회는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할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