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누구는 2007년에 쌍둥이 낳았다고 출생신고하고, 2년 뒤 또 딸을 낳았다고 출생신고를 했다. 진짜로 낳은 게 아니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가짜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다. 언젠가는 사망신고를 해야 할 텐데 어찌하려고 그런 무서운 범행을 했을까?
가짜로 출생신고를 했으니 공문서위조, 동 행사죄가 성립할 것이고, 법원호적부를 잘못기재하게 하였으니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가 될 것이며, 그런 서류를 청약하면서 써 먹었을 것이니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될 것이다. 그런 죄를 지어가며 아파트 26건을 청약했다고 한다.
그 결과 아파트 5곳을 분양받고,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보조금 1천800만 원을 타내는 등 모두 21억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돈을 타냈다면 무슨 죄가 될까? 사기죄는 물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속여 청약을 했으니 업무방해죄도 되리라.
이렇게 죄를 진 부부는 밤이면 잠은 자지 않고 가짜 애기 출생시키는 연구만 한 것이다. 같이 이불 덮고 잠을 잤으면 하나라도 진짜를 낳았을 텐데, 돈 21억 계산하느라 잠을 잘 시간이 없었겠지. 세상 참 어지럽다. 가짜 자녀로 돈을 버는 세상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필자는 5남매 중 장남이다. 지금 60대 후반이라면 당시 형제. 자매가 5명은 기본이었다. 사촌은 8남매고, 외사촌은 12남매다. 보릿가루 쑥 범벅으로 배를 채웠고, 나물죽으로 허기를 면한 세대들이다. 의술이 빈약하여 학질만 걸려도 죽어가는 세상이었고, 다리가 부러지면 일생 목발을 짚고 다녔다.
이 세대들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3-4명의 자녀를 가졌다. 정부에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도 떠드는 바람에 더 낳고 싶어도 낳지 못했다. 지금까지 죽도록 벌어 자녀들 공부시킨 후, 분가시키고 나니 이젠 빈 털털이다.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아니 보느냐?
문제는 이 자녀 세대들이다. 일찍 결혼 한 것들은 자녀 둘을 가졌으나, 대개 하나로 끝이다. 하나도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 40이 넘도록 결혼할 생각도 않고 빈둥거리는 자녀들은 눈엣가시가 돼 버린 지 오래다. 이것들은 나가지도 않고, 부모에게 붙어산다. 방을 빼라 해도 빼지 않고,
막상 결혼을 하겠다고 해도 겁이 난다. 이거 집을 사줘야 되나? 세를 얻어 줘야 되나? 수도권에서 작은 집 한 채 사는 일이 뉘 이름인가? 전세는 없고, 월세만 있는데 살만한 집은 월세가 100만 원이다. 신랑 월급은 먹고 살고, 신부 월급은 월세를 내야 할 판이다.
주택거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30%가량 줄었다고 하지만, 결혼세대에게는 집을 사는 일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일이 돼버렸고, 전세 돈을 모으기도 극히 어려운 일이다. 결혼 말이 오가면 “아파트는 있느냐?”는 말이 먼저 튀어 나온다. 그렇다면 아파트 없이 결혼하기는 아예 틀린 일이다.
요즘 우리나라에 넘치고도 모자란 게 뭐가 있을까? 바로 아파트다. 누구는 이미 아파트로 망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아파트가 없어 환장하는 사람도 있다. 2010년경 아파트 짓다가 망한 중견 건설사들이 지금도 워크아웃 상태에서 회사를 팔려고 하지만, 사줄 사람은 없는 실정이다.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난 건설사들은 짓고, 또 짓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미분양 때문에 속은 더부룩하다. 주말에 수도권 변두리를 가봐라. 거리 곳곳에는 미분양 현수막이 도배를 하고 있다. “평당 600만 원대” “안사면 후회 한다” “전세금으로 내 집 마련” “2000세대 대단지” “지금 못 사면 평생 전세”등 문구도 각양각색이다.
400세대 분양에 단 한 개도 청약자가 없는 아파트도 있다. 그런 건설사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회사원들이나 하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서 분양을 받게 한다. 수분양자가 있어야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짜 수분양자를 만들어 은행에서 돈을 끌어오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분양을 “자서분양”이라 하는데 분양받을 사람이 나오는 대로 명의를 넘겨주면 된다. 그러나 입주 때까지 분양이 되지 않으면 팔릴 때까지 명의자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으며, 건설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은행 이자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나중에 회사 망하게 되면 직장 잃고, 신용불량자 되기 딱 좋다.
이런 자서분양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약 600건 된다. 설령 건설업체에 근무하더라도 자서분양 받지 마라. 과부가 홀아비 사정 봐주다가는 임신하게 돼있다. 작년까지 와글와글하던 신규분양시장이 고개를 숙였고, 실수요자들은 다시 기존주택시장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요즘 가장 많은 질문을 한데 모아 답을 단다.
Q. “다주택자인데 지금 집 한 채를 팔까요?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르지 않을까 해서?”
A. “오른다는 보장 없고, 오를지라도 지금 파는 게 답이다.”
Q. “투자로 어느 아파트 작은 것 한 채 분양받고 싶은데~분양권으로 팔게”
A. “팔린다는 보장 없으니 신중을 기하시라”
Q. “여윳돈 2억 있는데 주택으로 갈까요? 땅으로 갈까요? 땅은 안 해봐서~?”
A. “안 해봤으면 해보면 될 것이고, 땅으로 가는 게 맞다.”
Q. “지금 전세를 살고 있고, 집 살돈은 되는데 2년 전세로 더 있을까요? 지금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A. “집은 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을 것이고, 내리지도 않을 것이니 형편에 맞춰 편할 대로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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