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방 부동산시장의 최대 화두는 남부권신공항 건설 발표다.
용역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올 2월 30여 개 평가항목을 이미 다 밝혔다. 이에 바탕으로 해 5개 시`도는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지의 장점을 담은 연구`조사 자료를 ADPi에 제출했다. 지난달 25~27일 전문가 자문회의도 이들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제 6월 남부권신공항 건설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부산 가덕도냐? 경남 밀양이냐?를 놓고 PK와 TK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PK의 주장은 인천국제공항이 바다를 끼고 있고 세계적으로 국제공항 건설 추세가 바닷가여서 부산 가덕도가 적지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 세계적으로 국제공항은 바다를 끼고 있는 공항도 많지만 내륙공항도 많다.
남부권신공항이 가덕도로 결정될 경우 최대 수혜지는 부산인데 부산내에서도 특히 강서구, 거제도 등의 수혜가 크다.
반면 경남 밀양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인 밀양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 그중에서도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테크노폴리스 등, 달서구, 서구 그리고 울산, 창원, 청도, 창녕, 구미, 포항, 경주권의 발전을 가져온다.
우리나라 광역시는 경기도 인천, 충청도 대전, 전라도 광주 각 도에 하나씩 있는데 유독 경상권에는 광역시가 부산, 대구, 울산 3개나 있다.
세계적으로 공업도시가 한쪽 지역으로 몰려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 부산, 대구, 울산, 창원, 구미, 포항 등 공업도시가 이 경상권 지역에 많이 몰려있어 광역시가 3개나 되나보다.
2000년대부터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 등 국토균형발전쪽으로 가고 있는데 국토균형발전쪽으로 간다면 부산, 대구, 울산, 창원, 구미, 포항, 경주 나아가서는 전라도 광주를 아우를 수 있는 경남 밀양이 적지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결과는 정부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기전 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필자는 국토도시개발의 역사성을 중요시하는데,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 박정희정권때는 경상권 공업도시 건설, 서울 강북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1987년 6.29 민주화선언 이후부터는 1960~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화 시대로 갔는데 이 민주화 시대때부터 88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서울 강남이 개발되었으며 김영삼정부때에는 특히 부산권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영삼정부때는 특히 부산.경남 개발과 대구.경북 개발이 극과 극을 달렸는데 일례로 대구 위천국가산단 건설이 부산의 낙동강 수질오염 서명운동에 부딪혀 개발이 무산되었다.
이때 대구 달성 국가산단이 무산되는 바람에 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산단이 없는 대도시가 되고 말았다.
이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은 그후 이명박정부에서 건설 발표를 하여 현재 대구 달성군 일원에 국가산단과 R&D 연구단지인 테크노폴리스가 건설되고 있다.
노태우정권때 인천국제공항 건설 발표에 이어 김대중정부때부터는 때마침 불어닥친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여 지리적으로 중국과 근접한 서해안 일대, 인천 특히 인천 송도신도시.인천대교 건설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때는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 일대, 인천광역시 송도신도시.인천대교를 건설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 이후 중국 경제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인 조선.철강 등은 급기야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중국 경제가 조정에 들어가니 자원이 부족하여 수출로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정부에서 내세우는 창조경제, 첨단산업 육성 그리고 중동.아프리카 특수다.
중국 경제가 조정에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먹거리인 창조경제, 첨단산업으로 가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 국가적인 이익에 따라 큰틀에서 국토도시개발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남부권신공항 건설은 PK와 TK의 대결 구도가 아닌 국가백년대계, 국가 이익적인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부권신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도시개발은 국가 이익적인 측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에 이어 우리나 국토개발은 그동안 김영삼정부때 부산 위주의 개발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서해안 일대, 인천 등 동북아 시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안 위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북권국제공항 건설을 계기로 하여 대구, 광주, 대전 등 국토 내륙지역이 개발되어야하지 않을까하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남부권 국제공항 건설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년대계, 국가이익적인 측면, 시대의 흐름 등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객관공정하게 발표되어야 한다.
조선.철강 등 중국 특수가 무너진 이즈음 이 시대는 국가이익적인 측면으로 가야하는데 그게 바로 창조경제, IT.BT.NT 첨단산업으로 가는 길이다.
대구 북구 침산동 옛 제일모지 자리에 현재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요람지인 창조경제타운이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수출을 위한 국제항공물류 이용이 가장 용이한 제품은 휴대폰 등 전자제품인데 우리나라 최대 IT도시 구미의 산업, 경제도 최대한 활용되어야 하지 않은가
6월에 남부권국제공항 건설이 최종 발표되는데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백년대계, 정부 정책, 국가의 이익,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부산 가덕도로 결정될 경우 우리나라 국토도시개발은 부산, 인천 등 해안개발 위주로 가고 경남 밀양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대구, 광주, 대전 즉 경북, 전라도, 충청도 등 내륙 위주의 개발로 흘러갈 것이다.
지난 민주화, 동북아 시대 20여년동안은 부산, 목포, 인천 등 해안 개발 위주로 갔다면 지금 경제성장 시대엔 시대의 흐름에 따르고 국토균형발전적인 측면으로 간다면 대구, 광주, 대전 등 내륙 개발 위주로 흘러갈 것이 바람직하지않을까 한다.
앞으로 국토도시개발 흐름이 내륙개발 위주로 갈 것이냐? 해안개발 위주로 갈 것이냐? 이번 남부권국제공항 건설 발표로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 내륙개발 지향형은 경남 밀양이고 해안개발 지향형은 부산 가덕도이다.
남부권국제공항 건설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백년대계, 국가이익적인 측면, 정부 정책, 시대의 흐름, 국토균형발전 등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발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