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다년간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변화의 핵심정책은
단연 금융정책이라 자신있게 말해왔습니다,
최근까지 전세가격을 보면 너무많이 상승한 상황을 우리는 심심찮게
느낄수 있었을것입니다,,
2010년 경기도 모지역 신규입주아파트 전세가격이 34평이 8천만원했던것에
비교하면 요즈음 아무것도없는 신도시에 입주하는 전세가격을 보면 2억5천정도
하는것같습니다,,
과거에는 대형평수도 초기입주시에는 34평대와 비슷하게 가격을 형성했는데
요즈음 입주시에도 가격이 조금더 가는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임대인이 원하는가격에 전세가격이 결정된다는것입니다,.
이유는 필자가 수차례이야기했는데 몇년전전세대출출현이
부동산매매보다는 계속해서 전세에 머물게하고
이러한 현상이 전세값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한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은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은행에 100%보증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전체를 100%반환까지 책임지는 전세대출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전세대출은담보대출과 달리 건전성차원에서 소득을 보는것이
담보대출에 비해서 까다로운편인데
올해 몇몇은행에서 소득이 없어도 전세대출를 해주고 있다는점입니다,,
가히 전세대출혁명이라 말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출한도는 보증금4억까지 최대 80%까지
보증금 3억-4억이면 경기.인천지역은 왠만하면 이가격에 포함될것입니다,
여기에3억전세에 80%면 24000만원대출가능 연이자는 2.6%전후
월이자는 52만원 3억전세집에 자기돈 6천만원에 월이자 52만원정도
납입하면 전세3억원집에 안착할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2010년-2014년공급부족으로 인한 현전세값상승을
전세대출를 마구 풀어 전세수요 국민들에게 전세값상승 불만을 잠재우기위해
실시한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가계부채는 따따블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계부채증가운운하지말고 전세대출에서 세밀한정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