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대책이 나왔다. 역시 예상대로 별다른 대책은 없다.
주요 골자는 신규분양자 중도금대출보증강화다. 사실 주택공급이 늘어날수록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쓸데없이 주택담보대출증가를 기존아파트거래로 잘못 규정해
2006년부터 dti규제가 신설돤 명분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뒤늦게 가계대출증가원인을 신규분양아파트에서 늘어나는것으로
모두가 인정한점은 필자는 많은 생각에 잠기고 합니다.
주택공급을 줄이면 대출은 당연히 늘지않는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마치 교통사고건수를 줄일려면 인구증가를 억제 인구감소 정책으로
유턴하면 당연히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게 되있는 이치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정책이지요 아파트공급을 축소하겠다 웃음만 나옵니다. 이걸 정책이라고 내놓는것인지.....
아무튼 정책 책임자가내놓는 것이기에 부동산수요자는 현재정책을 인정하고 향후 흐름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 할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공급축소가 분양대기자에게 더욱 투기수요를 불러올수도 있다는 점도
있을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 건수도 1인당2건으로 제안했는데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을것 같습니다.
아빠2채 와이프2채 어머니앞으로2채
만19세 1자녀앞으로2채 총8채를 구입할수 있기에
별 실효성은 없을것 같습니다.
차라리 분양시장도 dti규제를 하면 어머니.자녀.배우자앞으로 못하기에
이것이 더욱 실효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2016년도도 2015년 분양만큼 하면 2017년부터는 공급을
많이 하지않을것이라는예상은 누구나 했을것입니다.
2016년도 얼마않남아 올해 9월.10월11월.12월 분양예정단지는
이미 분양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에
올해 신규분양물량은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나온 대책은 시장은 큰변화는 없을것으로 판단되고
하반기 미국금리변화.
내년7월 ltv70%연장할지 않할지
2017년말부터 입주물량증가로 현재 무분별한 전세대출를
중단할지 말지등이
더욱 부동산시장에 중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