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부동산을 살 때, 꼭 남자 명의로 샀다. 여자는 시집을 가면 그만이고, 시집가서도 자식 잘 낳고 살림 잘하면 복 있는 여자였기에 여자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일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시집에서 소박맞고 쫓겨나도 위자료는커녕 재산분할도 없었다.
1961년 신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호주상속이나 재산상속은 장남이 독식을 했고, 시집간 여자들은 장남 상속분의 1/4을 받았다. 그것도 친정이 부자인 소수의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5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공동명의가 많다.
아니, 어떤 집은 아예 전 재산이 여자명의로 돼있는 집들도 있다. 그런 가정은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 같은데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떤 부부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두는 게 싫다는 사람도 있다. 귀찮다는데 어찌하겠는가? 누구는 남의 부동산 명의신탁도 해주는데~
옛날에는 여자의 매력이 순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맞벌이를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총각 열 명에게 결혼상대 여성의 직업을 물었더니 여덟은 맞벌이 여자와 결혼하겠단다. 그래서인지 여자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두 직업이 있다. 필자의 사무실에서도 여직원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 여성상위시대다.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 필자와 같이 사는 여성도 젊었을 때에는 고개도 못 들더니 지금은 한마디 하면 열 마디로 대꾸하더라. 남자가 은퇴를 하게 되면 여자는 더 말이 많아져서 남자의 기를 팍팍 죽인다고 하니 불쌍한 건 남자들이다.
어느 은퇴자에게 물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마누라, 둘째 아내, 셋째 애들 엄마, 넷째 와이프, 다섯째 집사람~”
그 여자가 얼마나 미녀이고 재력가인지는 모르겠으나 화장실 갈 때도 마누라의 허락을 받고 가시겠지. 남자들 망신 다 시키는 사람이다.
며칠 전 50대 후반 부부가 필자의 사무실에 땅을 사러 왔다. 5억쯤 되는 땅을 골라 놓고, 남자가 의기양양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기에, 필자는 얼른 물었다.
“뉘 명의로 계약하시겠습니까?” 대뜸 남자가
“제 명의요” 하면서 신분증을 내밀었다.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말이 없다가 이윽고 남편을 아니꼽게 쳐다보더니
“집도 당신 것, 상가도 당신 것, 왜 뭐든지 당신 이름으로만 해요?”
남자는 당황한 듯 했으나 능청스럽게
“내 모든 것이 전부 당신 거잖아” 여자는 할 말을 잃었다.
부동산 공동구입은 구입 때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팔게 될 때에는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한쪽에서는 돈이 급해 팔려고 하나, 다른 쪽에서는 팔지 않겠다고 배짱을 부리게 되면 사이가 나빠져서 나중에 어느 한쪽이 원망을 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공동명의는 가족이나 친지끼리 하는 수도 있고, 얼굴도 모르는 남남끼리 하는 일도 있다. 또 각자 지분을 기재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지분 없이 공동명의가 되는 방식도 있다. 법에서는 지분이 기재되지 않으면 같은 비율로 환산한다. 즉, 4명 소유의 공동명의는 각자 1/4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동산을 부부간에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개인별로 보게 된다. 매년 250만 원의 장기보유 혜택이 있고 10년을 보유했다면 한 사람 명의는 2,500만 원이지만, 두 사람 각자 받게 되면 5,000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 얼마나 큰돈인가.
그러나 불편한 점도 많다. 부동산을 살 때도 부부간에 같이 가야하고, 팔 때도 같이 가야하며 대출을 받을 때도 각자 서류 지참하고, 같이 움직여야 한다. 부부간에 정이 식은 사람은 공동명의로 부동산 사되, 꼭 대출을 받고 같이 움직이시라. 없어졌던 정이 새록새록 솟아날 것이다.
공동명의가 되면 이혼 때 재산분할에서 편리한 점이 많다. 어느 한쪽에서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쪽에서는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부터 해놓고 재판을 걸지만, 공동명의로 돼있으면 서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내역을 제출하면 될 일이고,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는 판사의 몫이다.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목에 힘을 주는 고객은 50세대와 60세대들이다. 집이 되건, 땅이 되건 구입자들의 약 60%는 50-60세대들이다. 70세대도 가끔 있다. 그만큼 노후세대들이 건강에 자신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노후세대들은 공동명의로 하지 마시라. 공동명의는 자칫 사공이 많아 하늘로 갈 수 있다.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아파트시장에서 토지시장으로 돈이 흐르는 종목간 자금이동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돈이 다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족 간에도 공동으로 사놓도록 하자. 어떤 부동산을 사야할까? 약간 모자란 듯 하면서도 믿음이 가는 부동산이 좋다, 곧 주택수요대책이 나올 것이다. 분양권은 빨리 팔거나 새로 분양받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