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산지 10년이 됐어도 값이 한 푼도 오르지 않는 부동산이 있다. 사람도 나이를 먹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40대 중반에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지금 50대 중반이다. 사람은 해마다 늙어 가는데 집값은 예나 지금이나 독야청청이다.
아무리 실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을지라도 피 같은 돈 주고 산 내부동산이 10년 동안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찌하겠는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용인이나 분당 등 경기 동남부에서 아파트를 샀다면 잘해야 본전장사를 했거나, 산 가격보다 값이 내렸을 것이다. 물론, 값이 오른 곳도 있겠지만,
이유는 매수시기를 잘못 잡은 것이다. 아파트 값이 한창 오를 때에는 얼른 사야겠다는 성급한 마음이 생겨 오르고, 또 오른 매물을 사게 된다. 지나고 나면 그때가 꼭짓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세월이 지난 후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으랴. 요즘이 그때와 비슷하고 시장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어제도 오늘도 ‘투자목적으로 어디에서 분양하는 어떤 아파트에 청약할까요?’ 라고 묻는다. ‘할까요?’ 하고 묻는 질문은 하고 싶다는 뜻이다. 전문가는 손해 볼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는 답을 달게 된다. 하라고 했으면 좋으련만 하지 말라고 했으니 시큰둥하시겠지.
금년 내내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40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일부 지역은 강보합세, 서울과 먼 수도권 일부지역은 오히려 값이 내렸고, 지방은 거래조차도 없다. 서울 인구는 1천만이 무너졌는데 집값은 왜 오르고 있을까?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있는 돈 묻을 곳이 없다면 에라, 모르겠다. 언젠가는 되고 말 재건축에 묻어 두자. 결국 재건축을 찾아 투자하다보니 파급효과가 일어나 서울의 기존주택시장까지 값을 올려놓는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오죽이나 돈이 갈 곳이 없으면 미분양까지 손대고 있을까.
필자는 작년부터 공급과잉을 걱정하면서 투자를 목적으로 신규분양을 받거나, 꼭짓점에 있는 기존주택을 사지 말라는 당부를 드리고 있다. 주택공급과잉은 분양할 때는 그러려니 하지만, 입주 때는 건설사도 손해를 보고, 수분양자도 손해를 보게 돼있음은 5-6년 전 공급과잉 때 우리들이 직접 지켜본 일이다.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르고 보니 정부당국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주택에 대한 정책뿐이다. 주택시장의 활성화는 이미 경제전반의 산소호흡기가 돼 버린 지 오래다. 따라서 일부 지역의 상승을 이유로 주택시장 억제대책을 내놓는 건 옳지 않다.
부동산을 주무르는 정부나 국회는 주택만을 부동산으로 알고 있다. 땅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지만, 토지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때 보면 꼭 땅 사려고 주민등록 옮기고 세금 탈루한 사실이 들어나더라. 땅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것인지?
이 정부 들어 3년 동안 집값 올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약 30회에 걸쳐 부양책이 나왔는데 그러고도 값이 안 오른다면 오히려 이상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서울 상승, 지방 하락이라는 양극화 현상이다. 여기다 칼을 댈 수는 없는 일이다.
억제대책을 내놨다가 만일 침체로 돌아선다면 2-3년 안에는 부양책을 내놓기가 어렵다. 내년 12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이다. 50-60유권자가 20-30유권자보다 많다. 50-60세대는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20-30세대들은 내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50-60세대들만의 손을 들어 줄 수 없는 노릇이다.
토지시장은 비교적 잘 나가고 있다. 토지란 원래 가마솥 같은 것이어서 하룻밤 사이에 데워지거나 식지 않는다. 작년과 금년 들어 부양책도 필요 없고, 규제책도 필요 없다. 저 혼자 알아서 물 흐르듯 잘 가고 있다. 서울 외곽지역 그린벨트 푸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도 없고,
토지에도 양도소득세 인하, 비사업용 토지 규제완화, 등기절차 간소화 등 고쳐야 할 부분들이 엄청 많다. 부동산 하나에 세금은 열여덟 가지를 물리면서도 고칠 것은 전혀 고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그런 민원을 들을 시간도 없지만 들어봤자 헛일이더라.
작년과 올해 값이 오른 집에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린다. 또 땅에 투자해서 많은 돈이 붙은 투자자들에게도 축하를 드린다. 여기서 잠시 알고 갈 게 있다. 집값은 다 익었기 때문에 이제 내리는 길만 남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묘안을 짜고 있다.
그러나 토지시장은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 무쇠 솥처럼 계속 높은 온도를 올리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빠져 나온 돈들이 토지시장으로 몰리는 바람에 토지를 사고자하는 범위가 점점 넓혀져 간다. 요즘 토지시장은 어디로 가야 한다고 하던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