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부동산대책분석

규제강화시작인가?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이원용 | 입력2016.11.03 15:58

대체로 기존주택 구입보다 신규 공급 아파트시장에서 규제카드를 든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먼저 큰 것은 분양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전매를 못한다는 것이 기존 청약시장 트랜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보통 분양 받고 등기 전에 전매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면 완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매매는 강화로 판단한다. 특히 소액투자로 주요 수도권 공공택지 지역에 그동안 재미를 본 투자자들은 이제는 등기후 매매를 할 수 있게 바뀐 것이 눈에 들어온다.

청약시장에서는 투자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재편됐다. 이러면 큰 틀에서는 기존 아파트시장도 영향이 있다. 실수요 청약 탈락자들이 인근 지역 기존 주택으로 선회했는데 아무래도 청약률이 낮아지기에 기존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집값 상승의 가장 큰동력은 LTV 70% 확대였다. 이 정책은 그대로 유효한 것은 현재 집값은 그런대로 봐주겠는데 앞으로 확산은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직 강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조합원 지위 양도권, 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일반 과세, LTV70% 등은 잔존하기에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언제든 투기과열지구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장면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은 맞는것 같다.

다만 현재 대내외적 경제가 좋지 않아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키면 국가 경제 전체가 힘들 수 있다란 주장도 있다. 결국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것은 면제부를 준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며 그땐 정말 부동산시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질 것 같다.

여름철부터 서울지역이 가격상승을 많이 했다. 아직 수도권 외곽지역 중 그 반영분이 적용이 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이런 지역 외는 당분간 약보합세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