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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도 법대로
예로부터 이르기를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칠 불출,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은 팔불출이라 했다. 당신도 지인들끼리 만나 처자식 이야기가 나올 때면 은근히 자녀자랑을 하시겠지. 요즘에는 마누라 자랑보다 자녀들에게 부동산 사준 이야기를 가끔 하더라. 24평 아파트, 어디에 있는 땅 200평 등~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마는, 마음만 받은 자녀사랑은 표시가 없어서인지 어느 자녀 왈, “나는 부모로 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는 푸념을 하더라. 그래서 돈을 주고, 집을 사주고, 땅을 사주는 것일까? 자녀들도 나중에 자식 키워보면 그때엔 부모마음을 알겠지. 부모사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여인과 딸의 치맛바람에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서 장. 차관급 공무원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줄줄이 목이 달아나 버렸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패자부활전을 치루고 있다. 이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일까? 억울하지 않은 사람들일까? 필자는 모두가 똑같은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윗사람의 부탁이나 지시로 교통정리를 했다손 치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런 부정 못하겠다고 손들고 나왔다면 세상은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배워가며 살고 있다. 자녀사랑은 보약이 되는 수도 있지만, 독이 되는 수도 있다.



특히 자녀사랑과 부동산투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부동산 많이 줘야 사랑이 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착각이다. 부모는 자녀들의 부빌 언덕이기에 물질적인 면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자녀들은 빨리 기반을 잡는다. 그러나 자녀 도와주다 거지된 노후세대들이 수없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



자녀들에게 주는 재산은 강물과 같다. 먹고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진다. 설사 넘어지더라도 다친 곳 치료만 해주고, 스스로 일어나도록 응원해줘야 한다. 재산이 자녀들로 하여금 불효를 유발하게 할 수도 있다.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이 넘보지 않도록 선을 그어 주는 게 좋다.



부동산은 정직하다. 특히 토지는 더 그렇다. 정직한 부동산처럼 정직한 자녀들로 키우자. 법을 따라 법대로 하면 정직한 것이다. 어느 여인은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법으로 삼고 살았다. 부동산시장에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꼴을 당할 수 있다.



증여나 상속도 법대로 하고, 매매나 임대차도 법대로 하자. 자녀들에 대한 증여나 상속의 기본공제액은 5,000만 원이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세금을 물어야 한다. 탈세보다는 절세를 하는 게 투자자의 도리다.



법대로 하지 않은 대표적인 거래가 아파트 분양권이다. 1년 이내에 웃돈이 1억이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당사자들끼리 짜고 1-2천만 원의 웃돈이 붙은 양 거래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속칭 업계약과 다운 계약이라는 것이다. 주택의 실제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붙는다.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미만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이하인 경우 - 과태료는 취득세 2배

나)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초과 9억 원이하인 경우 -과태료는 취득세의 1배

다) 실제 거래가격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 과태료는 취득세의 2/3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거래가격의 10%이상 20%미만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 과태료는 취득세의 3배

나)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1.5배

다) 실제 거래가격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 과태료는 취득세의 1배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이상인 경우

가)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 과태료는 취득세의 3배

나)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3배

다) 실제 거래가격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 과태료는 취득세의 2배



부동산 거래를 정직하게 하는 일과 자녀들을 정직하게 키우는 일은 같다. 부동산 거래를 정직하게 하지 않은 일은 자녀들을 정직하게 키우지 않은 일과 같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 어느 여인의 딸처럼 거짓으로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알맹이다.



필자가 늘 두고 쓰는 말이 있다. “인생과 부동산은 곱셈”이라고~ 사람과 부동산은 숫자와 같은 것이다. 사람은 늘 공부하고 노력해야 숫자가 커지며, 부동산은 경기를 타고 꾸준히 올라가야 한다. 아무리 좋은 찬스가 와도 내가 제로인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0 x 9= 0일뿐이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온다. 새해부터는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9라는 숫자가 되자. 지난 한 해에도 필자의 칼럼을 즐겨 봐오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고, 복 더미에 깔리더라도 죽지만 말고 일어나시라. 1월2일 신년 칼럼에서 인사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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