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부동산시장은
10일 박근혜 18대 전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헌정사상 첫 탄핵 인용이 되어 파면이 되었다.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결의해 헌법재판소로 넘긴지 91일만에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된 것이다.
헌정사항 대통령 파면이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탄핵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통령 탄핵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는 불확실성의 제거이다.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작년 11.3 대책으로 부동산 직접 규제가 시작되었고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입주물량 영향,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금리인상 등 여러 불안요소들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 되었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정권교체와 차기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동산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현재 야당의 지지기반이 서민층이다 보니 올해 유예기간이 끝날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 재 유예 가능성이 낮아졌고 국민연금을 공공주택에 투자하고 10년간 국민안심채권 100조원을 사들여 공공투자에 활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말하고 있는 만큼 민간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는 힘을 읽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임대료 증액 상한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권한을 통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법안, 계약갱신권한을 부여해 4년간 거주하고 전세금을 최대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는 법안 등 갑작스런 전세금 상승 등 부작용 우려로 현 정부와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임대인한테 불리하고 세입자한테 유리한 법안들이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 역시 아무래도 투자활성화 보다는 서민주거안정으로 방향선회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핵 이후 부동산시장 투자전략은
매도는 단기간에는 불확실성 제거와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심리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불안감으로 급하게 매도를 서두를 필요는 없겠고 상황을 보면서 기대감으로 반등을 할 때 매도타이밍을 잡으면 될 것이다.
매수는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투자활성화보다는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 향후 몇 년간 수도권 지역 입주물량이 서울대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유 주택 수를 줄이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가치가 높은 강남, 용산, 목동, 여의도, 마포, 성수 등 높은 서울 내 핵심지역 아파트와 재건축, 재개발 주택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고 임대수익 목적인 수익형부동산은 입주물량이 늘어나면 전세와 월세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피할 필요가 있어서 주변 입주물량 여부와 세입자 경쟁력이 있는 입지와 건물상태인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