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나오는 부동산 공약이 또 솔솔 나오고 있다. 공약내용은 대부분 보유세 강화. 세제개편. 전세기한 연장. 전세금 인상억제. 임대주택 다량공급. 소득 불평등 해소 등 주로 서민위주의 정책이다.
대권주자들은 누구나 서민위주의 정책을 들고 나오게 마련인데 그게 1년도 못가서 발병이 나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더라. 지난 해 11.3 부동산대책처럼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내놔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후보들마다 과세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시장 침체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과세강화는 보유세 강화이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 죄로 그냥 내는 세금이다.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열여덟 가지가 나온다.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애국자요, 봉인 셈이다. 마누라 예뻐하는 사람은 처가 집 말뚝 보고 절을 하지만,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낼 때마다 정부를 원망한다.
이익을 많이 보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당연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게 부동산 세금하고 교통위반 범칙금은 왜 그리 아까운지 모르겠더라. 작은 집에도 재산세 나오고, 시골길 60키로 속도위반에도 범칙금이 나오면 저절로 욕이 나오게 된다.
두고 보시라. 아파트 분양가 올리지 못하도록 분양가 상한제, 가계부채 줄이기 위한 가계부채 총량제. 전세금 상한제와 기간 연장제. 상가임대차 권리금 보호 등에 관한 문제는 단골로 나오게 되고, 또 표를 의식한 묘한 이름의 임대주택도 나올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대선부동산정책이 나오면 부동산시장은 확장될까? 위축될까?
당연히 위축 되겠지.
그럼 부동산 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려간다.
부동산이 꼭 필요하거나 투자자들은 이럴 때 사야 할까? 사지 말아야 할까?
사는 게 답이다.
부동산투자는 역발상으로 가라고 했다. 부동산투자자들은 시장에 억제책이 나오면 좋아서 빙긋이 웃는다. 값이 내리고 거래가 없을 때 골라 살 수 있으니까, 당신도 약 20년 동안 윤정웅 교수의 부동산칼럼을 읽었으면 제목만 봐도 감을 잡으리라.“쩝”하면 입맛이요, “퍽”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임을~
현행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1-0.4%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는 9억이 넘는 1주택 소유자나 5억이 넘는 토지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세금을 올리자고 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새로운 부동산 보유세를 신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대선주자 중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후보도 있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 원의 세금을 걷어 들인 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구상도 있다. 또 다른 후보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가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공약은 국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취득세나 양도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조금 낮은 것만 올리려 한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
세금을 올리면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 고생을 할 수 있다.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세금 인상은 결국 피해가 서민층으로 가기 때문에 이 또한 신중을 기할 일이다. 5월 9일 투표일 찍을 때 잘 찍자.
후보들마다 주거 복지 강화,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저금리 자금지원, 청년 희망주택 조성 등 공약이 많지만, 역대로 부동산 공약 제대로 이뤄낸 정부는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주택, 이명박 대통령의 도시형 생활주택 모두 실패한 정책이다.
현명한 국민들은 선심성 정책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정책, 저런 정책으로 시장이 혼란하게 되면 값은 떨어지고, 대출이자는 오른다. 이럴 때는 2-3년 동안 부동산시장이 맥을 못 추고 값이 내린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부동산을 사시라.
필자는 집을 사더라도 2019년 봄쯤에 사라고 말씀드렸다. 2017년과 18년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집이 많이 남게 된다. 2019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집을 지은 회사들은 하청업체 건설비를 주지 못해 30%이상도 덤핑을 할 수 있다.
+자가 그려진 카드를 보는 눈은 사람마다 다르다. 수학자는 덧셈,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 목사는 십자가, 교통경찰은 사거리, 간호사는 적십자, 약사는 녹십자라고 하겠지. 정권이 바뀌거나 반시장적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투자자들은 치고 들어갈 때임을 놓치지 않는다.
필자가 운영하는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카페는 부동산투자의 거울이다.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와 연계된 지식 카페다. 모든 상담은 무료다. 매도와 매수시기, 투자성 높은 지역과 매물을 거울처럼 실시간으로 보여 준다.
얼굴 좋은 것이 몸 건강한 것만 못하고(相好不如身好), 몸 건강한 것이 마음 착한 것만 못하고(身好不如心好), 마음 착한 것이 덕성 훌륭한 것만 못하다(心好不如德好). 덕성이 훌륭하고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지금부터 부동산 사러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