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어찌될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묻는 질문이다. 원래 점쟁이 저 죽을 날짜 모르는 법이라 전문가인 필자도 선 듯 대답하기가 어렵다.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 경기가 좌우되는 측면이 아주 크므로 정책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정책은 한 번 나오면 5년 정도 간다. 따라서 정책을 순응하는 게 좋고, 역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
혹자들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노무현정부의 재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럴 리는 거의 없다고 본다. 당시는 집값이 많이 올라 버블쎄븐 지역을 지정했으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와는 그 맥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침은 통합과 소통이다. 또 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다. 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폭넓게 규제책을 꺼낼 리 없고, 부양책을 내놓을 리도 없다.
요즘은 경기까지 좋지 않은 처지인데 무리하게 고삐를 잡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과열된 신규아파트 청약시장은 지역에 따라 대출규제나 청약규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에 투자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집을 산다면 1-2년 기다렸다 시장을 봐가면서 사고, 상가 등 수익성 부동산은 저금리 지속여부를 살핀 다음 사는 게 좋다. 주택시장에서 머뭇거리는 돈이 토지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으므로 토지시장은 안정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 및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과 서울 간 고속도로 조기건설도 공약했다. 따라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거래가 원활할 것이다.
모든 경제도 그렇지만 부동산시장도 새 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 북한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그 귀추가 달려 있다. 지금 외국인의 토지보유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제주도에 중국인의 투자가 끊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은 미국인이다. 외국인 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로서 전체의 16%를 차지한다. 요즘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에 외국인 투자열기가 살아나고 있다.
대통령은 누구나 후보시절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를 짚는다.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역대 대통령들은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 등 별의별 이름이 붙은 임대주택을 들고 나왔지만, 성공한 임대주택은 거의 없다.
임대주택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청년임대주택과 노인 복지 주택이다. 대학생 임대주택과 취업준비생 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시간을 다툴 수 없는 시급한 문제다. 어느 자리에 그런 주택을 지어야 교통도 좋고, 살기도 좋을까.
2017년1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703만 명이다. 전체인구의 13.6%인데 2045년쯤 이 인구는 1천만을 훌쩍 넘게 되고, 전체 가구 중에서도 약 47%를 차지하게 된다. 노인천국~ 이 속에 당신도 들어 있다.
어디서나 월세만 내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요원한 얘기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재건축 이주가 시작되면 수도권의 전월세는 요동을 치고, 작은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으니 없는 사람은 항시 그 팔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 가운데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 개발금액을 뺀 금액이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내는 돈이다.”
강남이나 강북 좋은 곳은 허름한 작은 아파트가 10억이다. 그 언젠가는 재건축이 되리라 믿고 투자자들이 전세 안고, 대출 끼고 사 놓기를 좋아하는 집이다. 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카페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와 “부동산힐링캠프중개사무소”에는 요즘 새 정부 부동산정책 전망과 토지구입에 대한 질문이 많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공짜로 공부하고, 정보 얻고, 투자하니 일거삼득 아닌가?
세상은 돌고 돈다. 역사는 흘러간다. 인심은 아침저녁으로 변한다. 고집과 불통의 시대는 가고, 통합과 개혁의 시대가 문을 열었다. 앞으로 부동산시장? 글쎄올시다. 새로운 세월의 열차에 몸을 실었으니 열차가 달리는 대로 따라 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