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다시 정부한테 넘어갔다
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공을 던졌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서울 아파트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 간담회에서 부동산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판씩 쏘겠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집값 안정이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서울 아파트시장 과열 어느 정도인가
필자는 요즘 서울 아파트시장의 열기가 뜨거우니 바빠서 좋겠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물론 바쁘다. 하지만 좋지는 않다. 바쁘기만 하고 계약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들은 줄을 서는데 집을 팔겠다는 매도자들은 어디로 숨었는지 매물이 없다.
1주일 동안 매수자와 함께 4번의 매매계약에 도전했지만 빈번히 실패하였다.
계약을 하자고 연락을 하면 집주인인 매도자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매물을 회수하였고 회수한 물건은 다음 날 3~5천만원 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다시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수자들은 더 불안하고 매도자들은 더 배짱을 부리고 있다.
마치 10여년 전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 급등시기를 보는 듯하다.
6.19대책은 이미 저 멀리 떠나버린 옛 연인이 되었고 8월 대책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8월 대책이 중요하다
이제 공은 다시 정부로 돌아갔다. 6.19대책으로 시장에 던진 공은 과열로 다시 돌아왔기에 8월 대책에서 어떤 공을 던질지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져 가고 있다.
대책내용만 보면 6.19대책은 결코 잘못된 대책이 아니지만 시장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했다.
과열지역에만 청약, 재건축, 대출규제를 선별 적용을 하는 맞춤형 핀셋규제를 적용했지만 과열지역은 더 과열이 되었고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는 풍선효과까지 생겼다.
8월로 예정된 부동산대책이 6.19대책보다 약하거나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 이하가 되면 투자심리는 완전히 고삐가 풀리면서 서울 집값은 더 미칠 것이다.
그렇다고 초 강력대책 카드를 다 내 놓을 경우 집값 안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집값은 못 잡고 부작용만 더 생기면서 다음에 사용할 카드까지 없어지는 것이 문제다.
부동산대책의 실질효과가 나오려면 짧게는 1-2년 길게는 2-3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규제대책이 다 쏟아져 나와도 투자심리를 완전히 꺾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8월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넘는 강력한 규제가 포함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주택거래신고,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카드 등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수요를 제한하고 향후 중장기 주택공급 계획을 제시해서 지금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향후 양질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택구입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이미 심한 규제를 하고 있는 대출규제 강화나 강남 때려잡기 식 투기과열지구 카드 정도만 나온다면 8월 대책도 분명 시장의 비웃음과 함께 서울 아파트시장은 더욱 광풍이 불면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어떤 대책이 나와도 당분간 투자심리를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고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고 한쪽으로 균형의 추가 기울면 반드시 다음에는 반대편으로 기울어 질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진리이기에 급등의 샴페인이 영원할 것이라 취하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