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잡으려다 서민주택만 잡았다
급등하는 아파트가격을 잡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등 초 강력 규제를 담은 8.2대책을 발표한 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난 9월 전국 주택의 중위 매매가격이 3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진 것이다.
과연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은 것일까? 아니면 통계의 착시효과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중위 매매가격 하락의 의미
KB국민은행에서 조사한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인 9월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이 2억9458만원으로 전월 대비 196만원이 내려서 2015년 5월에 전월 대비 13만원이 떨어진 이후 3년 4개월 만에 중간가격이 떨어졌다.
여기서 중위가격이란 중간가격이라고도 하는데 최고가와 최저가 주택을 빼고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한 줄로 늘어놓고 한 가운데 위치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매우 비싸거나 싼 집의 가치가 과도하게 반영이 되는 평균가격보다 현실적인 주택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전국주택 중위가격이 떨어졌으니 부동산시장이 꺾였다고 할 수 있을까?
전국주택의 중위가격은 떨어졌지만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9월 전국 단독주택 중위가격(3억332만원)과 연립주택 중위가격(1억6106만원)은 전월 대비 각각 161만원, 164만원 하락한 반면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1645만원으로 전월(3억1535만원) 대비 오히려 111만원이 올랐다.
지역별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5029만원으로 8월보다 210만원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반면 서울의 연립주택 중위가격은 2억4772만원으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수도권 지역도 단독(5억1407만원)과 연립(1억8102만원)이 전월 대비 각각 472만원, 208만원 하락한 반면 아파트는 4억2239만원으로 190만원이 올라 서울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지방은 단독, 연립주택의 중위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중위가격도 소폭이지만 하락을 하였다.
강남 아파트 잡으려다 지방과 단독과 연립주택만 잡았다
이런 지방과 서울, 단독/연립과 아파트의 중위가격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8.2대책 영향으로 다 주택 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당장 다 주택 자들을 중심으로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되기 전 보유가치가 낮은 주택부터 먼저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아파트보다는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물은 늘어났고 빌라 수요는 줄어든 반면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로 몰리면서 빌라수요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울 집값이 아직은 본격적인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입주물량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하면서 재건축이 대거 추진이 되는 강남 아파트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강화를 담은 가계부채대책이 나오면 오히려 9월 중위가격 흐름에서 보듯이 단독, 연립주택과 아파트, 지방과 서울 간 차이는 더 벌어지면서 양극화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잡아 서민주거안정을 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서민과 지방부터 잡겠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