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제도. 가계부채에 따른 DTI, LTV, DSR, 신DTI. 재건축제도. 분양가상한제 등 나올만한 규제책은 거의 다 나왔음에도 정부와 국회 한쪽에서는 보유세까지 거론하는 부동산 규제 공화국이 돼가고 있는 중이다.
부동산보유세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모든 준비가 된 것처럼 얘기하고, 일반여론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이 우세하다. 국회는 강화냐? 현행대로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팽팽해서 더 두고 지켜볼 일이다. 당신은 어느 쪽에 표를 던지겠는가?
국가의 세제는 모두 합당해야 한다. 한쪽을 누르기 위해 압력을 가하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게 부동산이다. 서울을 누르니 인천, 안양 등지가 부풀어 오른다. 그렇다고 그곳을 누르면 또 다른 이웃이 부풀어 오르겠지.
또 부동산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없다고 항시 없으라는 법도 없다. 사람 팔자 시간문제이고 시간은 모레위에 남겨 놓은 발자국일 뿐이다. 부디 합당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자.
인상 찬. 반 의견도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고, 없거나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찬성하더라. 지금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갖게 되면 찬성할까. 반대할까?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해볼 문제다.
부동산을 마련할 때는 자신의 피와 땀으로 한다. 어디서 공짜로 주어오는 게 아니다. 애써 모은 재산에 바가지 세금이 주어진다면 상실감이 커지게 된다. 사면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그에 따른 부속세, 팔면 양도소득세, 주면 증여세, 많으면 종부세 등 18가지나 된다.
선진국은 부자를 모델로 삼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불량한 짓을 해서 모았겠지 하면서 삐딱하게 본다. 인사청문회 때는 장모 이름의 강원도 산까지 파 해치고, 자녀명의의 눈과 밭도 문제가 된다.
요즘 다주택자들이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돈 몇 천만 원으로 전세안고 대출안고 집사서 이익보고자 했던 사람들이나 자녀들에게 주려고 작은 집 사놨다가 호되게 욕을 먹고 있다. 집이 아니라 갑자기 짐이 돼버린 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장기 불경기로 중산층이 무너진 상태다. 대부분 집에서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리라. 이제 막 복구 하려는데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이 동원되어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돼버렸다.
세계경제는 지금 호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 원화가치도 올라가고 있다. 곧 금리도 오를 예정이다. 이럴 때 부동산을 너무 옥죄이는 일은 한증탕 안에서 바깥온도를 모르는 일일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가 적다고 하나, 그 대신 취득세, 거래세, 양도세, 증여세와 상속세는 월등히 많다. OECD 여러 나라들의 실정과 표본조사를 살펴보고, 집 가진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보살피는 게 옳다고 본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찬. 반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 하는 여론조사처럼 무작위로 전화해서 물어볼 사안이 아니다. 1주택자에게 물어보면 내리자, 2주택자에게 물어보면 3주택 이상부터 올리자, 그 이상 다주택자에게 물어보면 내려야 한다. 무주택자에게 물어보면 많이 올려야 한다는 대답을 한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음은 원칙이다. 그러나 주택은 내가 살고 있는 온상이요. 땅은 그 주택을 받치고 있는 터전이다. 국민의 보금자리를 두고 세금을 인상하는 일은 옳지 않다.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많이 사 모은 사람에게는 이익에 수반되는 세금을 가해야 할 것이고, 정리할 수 있도록 2-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게 옳으리라.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의 무작정 인상은 부당하다.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볼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동산만 쳐다보고 있는 노후세대들이다. 노인들은 버스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림과 같이 죽음을 앞에 두고 부동산만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팔자니 양도세가 아깝고, 자녀들에게 주자니 증여세가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 끝에 마련한 부동산인가. 노후세대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배려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