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그 공허한 메아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거복지 로드맵이 드디어 발표되었다.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제목도 좋고 내용도 무려 80쪽이나 될 만큼 엄청난 양의 대책을 만든 분들의 노고가 느껴진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대책을 위한 대책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은
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 15만호 총 100만호 건설을 하여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이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주택 19만호, 신혼부부 20만호, 고령층 5만호, 저소득취약계층 41만호 등 임대주택 85만호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중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이다.
기존 택지 중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등 입지가 양호한 곳 3만호와 성남 금토, 성남 복정, 구리 갈매, 의왕 월암 등 서울 인근 GB 등에 신규택지를 개발하여 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선호를 감안하여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 희망 시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친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과연 서민주거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5년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119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100만호를 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더 문제는 주택과 지역의 질이다.
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은 서울의 소형 새 아파트이다.
그런데 서울에 공급하는 청년주택은 빌라, 기숙사 등의 주택이고 아파트는 신혼희망타운의 수서역세권(620호)과 서울양원지구(385호)인데 공급물량은 극히 미비하다.
서울의 공급부족은 더 심화될 가능성 마저 있다.
반면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대부분의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근교 경기권과 지방으로 오히려 공급과잉에 따른 후유증이 예상된다.
그 중 과천지식정보타운(664호), 성남 금토(3400호), 성남 복정(4700호) 등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의 물량은 언 발 오줌 누는 정도도 되지 않는다.
특히 공급물량 외 청년층과 신혼부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출 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자칫 가계부채문제를 더 키울 수 있고, 도시재생으로 도심에 공급하겠다는 것 역시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고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는 도시재생을 배제시키겠다고 했는데 서울을 제외한 도시재생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정권마다 발표하는 단골메뉴를 다시 재탕하는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마지막으로 100만호라는 추상적인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하여 도시 근교 GB훼손보다는 서울도심 지상구간 지하철을 지하화하고 남은 지상공간을 주택과 공원으로 활용하여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도심에 10만호라도 제대로 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