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공급으로 서울집값 잡을 수 있을까
9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올해 말까지 서울을 포함해 신규 공공택지 31곳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작년 11월에 발표된 9곳의 택지를 포함해 총 40곳의 공공택지가 새롭게 조성되는 것이다.
규제대책만으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공급확대로 전선을 확대한 것인데 과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어디에 공급이 될까
2017년 11.29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9곳은 성남 금토(3400가구), 성남 복정(4700가구), 의왕 월암(4000가구), 구리 갈매(7200가구), 남양주 진접2(1만2600가구), 부천 괴안(700가구), 부천 원종(1800가구), 군포 대야미(5400가구), 경북 경산 대임(1만900가구) 총5만700가구로 지방인 경산 대임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4만가구가 공급이 될 예정이다.
주택공급이 부족하면서 과열양상을 보이는 서울 내 택지가 빠졌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규 지정하는 공공택지 31곳 중 일부는 서울 안에 조성을 하고 나머지도 서울과 아주 가까운 우량 입지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새롭게 지정될 곳은 어디가 될까
아시다시피 서울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제외하면 신규택지를 공급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위례신도시나 강남 세곡, 내곡지구 등이 이미 개발된 상태여서 대규모 부지 확보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개포 구룡마을과 수서역 인근 자곡동, 내곡동과 우면동 일부 자투리 땅과 노원, 강북, 은평, 강서 주변 그린벨트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과연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수요억제와 더불어 공급확대를 병행하는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 올림픽 특수로 급등하는 집값을 규제와 더불어 1기 신도시 등 공급확대로 잡았다.
최근 서울집값 과열의 배경에는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지방과 경기도와는 달리 서울은 입주물량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하지만 아파트 건축기간을 감안하면 남은 임기 동안 계획물량을 모두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설사 계획대로 다 공급을 한다 하여도 총 40곳 중 일부라는 서울 공급물량이 5만 가구를 넘기기 쉽지 않을 텐데 그 정도로 서울아파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공급이 많은 경기도는 제외하고 서울만 집중하여 임기 내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또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예전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묻고 싶다.
자연에서 개발은 쉽지만 한번 개발이 되면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차라리 구로와 성수에 남아 있는 지하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고 남는 지상공간에 임대아파트와 공원을 짓거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학교는 운동장이 있어야 한다는 일본학교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도심의 학교공간을 주거와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기존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도입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