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결과는 예상을 했지만 예상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한 야당의 합작품인 지방선거의 여당 압승이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
더 강한 규제로 압박할 가능성 높아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여당의 완승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정책들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더욱 자신 있게 강한 드라이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이 부동산시장 흐름에 따라 과열이 되면 규제를 하고 냉각이 되면 규제를 푸는 것이지만 정권심판이 아닌 정권지지로 결판나면서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더 강한 규제를 추진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반면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하던 야당이 붕괴가 되면서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을 힘은 없어졌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들을 더욱 견고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보유세와 후분양제 등 이슈성이 짙은 정책들의 추진가능성도 더욱 높아지면서 안 그래도 주춤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조금 더 차가움을 느끼게 될 것 같다.
보유세인상은 부동산수요억제와 세수증가의 일석이조인 규제이지만 조세저항이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한데 지방선거 완승으로 충분한 명분이 확보되면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장기 보유 1주택 등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은 적용되지 않을까 조심스런 기대를 해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통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한만큼 더 강하고 신속하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건축시장의 침체는 더 이어질 것 같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방향에 맞춰서 손발을 맞출 것이고 1.75~2%까지 오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강남을 이끈 재건축시장의 약세, 입주물량 증가, 매매가격의 버팀목 역할을 한 전세가격 조정 등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하반기 부동산시장을 그리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서울 개발사업도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이 있다고 부동산정책이 규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연계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미 추진 중인 굵직한 개발계획들도 진행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한시적으로 도시재생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지만 과열이 안정이 되면 도시재생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1호 경제공약이기도 하다.
또 초대형 프로젝트인 용산과 여의도 개발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될 예정이고 강남 삼성동 한전부지에 짓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업과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 착공예정이며, 창동, 상계 문화산업단지 조성, 영동대로 지하화, 서울역 통합개발, 서울 12개 접경지역을 관문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 속속 진행이 될 예정이다.
차기 대선을 염두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3기 임기 동안 공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대형 개발사업은 개발호재로 작용하면서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시장 입장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