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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 부동산시장 변화
윤정웅
  • 법률, 정책, 투자, 평가
  • 現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
  • 세인종합법률 사무국장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있다. 옛날에는 호남 양반이 한양을 오려면 달포동안 천리를 걸어 왔지만, 지금은 3시간이면 온다. 옛날에는 경상도 양반이 서울에 전화를 하려면 읍내 우체국에 가서 전화 신청해 놓고 1시간을 기다렸다 했지만, 지금은 손안의 핸드폰으로 해결한다.



옛날에는 부동산을 살 때 돈을 전대(錢袋)에 담아 허리에 두르고 왔지만, 지금은 앉은 자리에서 매도인 계좌에 폰뱅킹으로 이체한다. 옛날에는 선거 때 막걸리 얻어먹고 고무신 얻어 신은 사람에게 찍었지만, 지금은 후보자의 사람됨과 시대의 흐름을 보고 찍는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는 때가 있더라.



박근혜의 탄핵이 시대를 크게 변하게 하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크게 변해야 할 때다. 변해야 할 때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성장할 수 없다. 지난 지방 선거 때 야 3당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놔왔다. 국민들은 변했는데 그대로 나왔으니 지지를 받을 리 없다.



대통령 하려는 몇 사람 편에 4분5열로 모여 옛날 방식 그대로 서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표를 주겠는가. 결국 스스로 변하지 않았음이 민주주의의 비극을 불러왔다. 보리를 한 줌 쥐고 있는 사람들이 쌀가마를 맡길 수 없음과 같은 이치다. 이 다음 총선에서는 지금보다 크게 변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시기 바란다.



여당도 이겼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저녁으로 변하고, 실증을 잘 낸다.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찍을 데가 없어서 찍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라. 지금 취업상태가 불량하다고 여기저기서 쓴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경제가 어렵다고 목멘 소리를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도 변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미국은 물론, 남북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도 옛날과 달라지게 됐고, 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하루에 다녀올 수 있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부동산투자도 국제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나, 여건이 조성되는 곳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모든 것을 거머쥐었다.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 여당의 변화를 따라가며 투자하는 게 옳으리라. 아래 몇 가지를 참고하며 투자하자. 사람의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부동산투자의 센스는 정책과 개발에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지방정부의 개발사항을 잘 새겨보자.



1) 앞으로 집값은 오를까? 내릴까?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주택거래는 멈춰선 상태이므로 더 이상 내려갈 길도 없고, 가격이 빠질 이유도 없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도 규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 상태대로 갈 것이다.



서울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값이 올랐기에 더 이상 오르기 어렵고, 금리인상을 앞 둔 상태에서 투자가 일어나기도 어렵다. 역대 지방선거 후에는 부동산값이 올랐으나 금년은 예외라고 보자.



2) 부동산규제대책 또 나올까?



부동산 보유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세제에 관한 법률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에 뭐가 나오든지 나오게 돼있고, 대부분 시장을 옭죄는 법률들이다. 국가는 법이 많을수록 살기 어렵다고 하던데~



특히 접경지역의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책도 나온다고 봐야 한다. 서울은 강남과 강북을 고루 발전시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강변 재건축의 높이 등 재건축에 간섭이 많을 것이다.



3) 내 집 마련은 언제가 적당할까?



부동산은 한 번 값이 오르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오를 때는 ‘억’으로 오르고, 내릴 때는 병아리 눈물이다. 지금도 오르는 곳이 있으니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은 환장할 노릇이다. 지금이라도 사야할까?



1년 전 전월세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집값에 속았다고 후회를 하고 있다. 내릴 줄 알고 전세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5천이 올랐으니 지금이라도 사는 게 어떠냐는 질문이 늘어간다. 이왕 기다린 것,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2년 이내에 사자.



4) 투자는 어떤 부동산에 해야 할까?



수도권 남부에서 시작된 역 전세는 서울 강남을 거쳐 길음 뉴타운과 답십리로 북상 중이다. 동대문과 성북에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영향으로 서울도 안심할 수 없다. 이제 집 투자는 끝났다. 갭투자에서 마음을 접어라.



그렇다면 우리 집 여윳돈 1-2억은 어디에 묻어야 할까? 5-6억도 아닌 1-2억으로 전세나 대출 끼지 않은 부동산투자처를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국제중심도시는 평택이다. 어렵겠지만, 평택에 가면 그만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부동산세금은 어찌 될까?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세금이라고 하면 작년 추서게 먹었던 송편도 토해낸다. 시세차익이 있을 때 세금 없이 다 가지면 좋으시겠지만, 그런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세금을 내도 적당히만 내면 그게 좋은 세상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여당에게 표를 몰아줬으므로 모든 세금은 이제 엿장수 마음이다. 부동산세금이 18가지나 되는데 칼자루 줘버린 민초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저 세금 적게 매겨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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