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정부는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신혼희망타운 23곳 추가조성하고 신혼부부 공공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저 출산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지난 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계획을 구체화 시킨 것인데 과연 이런 지원정책이 효과를 내어 저 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내용을 담았나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와 6만가구 정도의 한 부모가족, 최대75만가구의 청년에게 맞춤형 공공주택과 금융지원을 해준다.
신혼부부를 위하여 공적임대주택을 5만가구 늘려 25만호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을 3만호 확대하여 10만호 공급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만호 특별공급 확대 및 한 부모가족 공공주택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 혜택도 늘릴 예정이다.
청년가구를 위해서는 청년주택 27만실을 공급하고 대학생 기숙사 6만명 입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상가 공급과 더불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각종 금융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결과 신혼부부의 80%에 해당하는 순자산 기준(2억5060만원 이하)를 도입하여 소위 금수저 고액자산가의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한다.
과연 목표달성 할 수 있을까
목표달성은 할 수 있다. 목표로 설정한 숫자가 목표라면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의 목표가 숫자가 아니라 저 출산문제 해결과 부동산투기 차단이라면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금수저 청약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자산기준(2억5060만원)을 두었다고 하지만 본인명의가 아닌 부모나 형제 명의로 두거나 가짜 부채를 늘릴 수도 있고 위장이혼 등 불법과 편법을 동원할 수가 있다.
또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월 부담금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을 선택해 연1.3% 저금리 혜택을 받아도 월 부담금이 100만원이 넘고 수서역세권은 200만원이 넘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신혼부부가 이정도 부담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에 대부분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전매가능시기가 되면 차익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관심을 끄는 신혼희망타운은 주변시세의 70%수준으로 위례신도시, 수서역세권, 동탄2신도시, 평택고덕신도시 등 인기지역 60곳에 58,527가구로 공급될 예정이다.
가장 인기가 높은 위례신도시 46㎡ 추정분양가는 3억9700만원, 55㎡ 4억600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2억원 이상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첨만 되면 큰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과거 MB정부시절 뽑기로 보금자리 로또를 주었다면 이번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복권을 주는 것이다.
막대한 세금을 부었던 보금자리 주택이 서민주거문제해결에 도움은 되지 못하고 소수 당첨자들한테 큰 이익이 돌아간 점을 반면교사(反面敎師)해서 이번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은 분양보다는 서울 내 좋은 입지에 단기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저렴한 조건의 임대주택 거주를 하면서 종자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다.
저 출산문제는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고용, 육아, 교육, 노후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성과목표 달성의 조급증으로 성급하게 대충 해결하려 하지 말고 10년 20년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인 실행을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