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대책과 전세대출 그리고 도시재생

스스로 신뢰를 잃은 정부대책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8.09.02 19:17

참으로 정신 없었던 8월의 마지막이었다.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8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 27일 8ㆍ27 대책이 발표되됐다.

29일 수요일 소득과 보유 주택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강화를 발표하였다가 반발이 있자 30일 7000만원은 없던 것으로 하더니 31일 금요일 서울 7곳을 포함한 도시재생 지역을 발표하였다.

1주일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고 이래서 과열된 서울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8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일

지난주 월요일 8ㆍ27 대책이 나왔다. 서울 11개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을 확대하여 종로, 종구, 동작구, 동대문구를 새로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서울 25개구 중 15개구가 투기지역이 되었다.

경기 광명, 하남은 투기과열지구로,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수요일 29일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발표되었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보증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다 주택 보유자의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막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부부가 맞벌이 해서 연 소득 7000만원이 넘는다고 비싼 금리의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하라는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욕 먹을 일이다.

8월의 마지막 3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99곳을 발표하였다.

서울은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요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1동 7곳이 포함되었고 경제기반형 또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동대문 장안평과 종로 세운상가, 금천 독산우시장은 투기우려로 포함되지 못했다.

스스로 신뢰를 잃은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오려면 타이밍과 타깃, 신뢰가 중요하다.
8.2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11개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음에도 집값이 급등했는데 4개구를 추가 지정을 한다고 과열된 지금 집값이 잡힐 리는 만무하다.

전세자금대출은 애당초 시작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쉽게 빚으로 서민주거문제를 해결하려다 가계부채증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고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늦었다. 줬다가 뺐으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군다나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이라는 현실성 떨어지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논란을 만들어 버렸다.

당연히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하루 만에 소득기준은 철회했지만 이미 어설픈 정책으로 상심한 맞벌이 부부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도심을 정비하는 좋은 사업으로 명분과 당위성은 있지만 지금 서울집값을 잡아야 하는 시기에 개발호재를 제공하는 것은 타이밍이 틀렸고 8.2대책에서 서울집값 안정이 될 때까지 추진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포함시킴으로써 스스로 말을 바꾸어 버렸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개발호재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낙후된 도심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땅 바닥에 돈이 뿌려지는데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

오히려 몇 년 후 집값조정기가 올 때 활성화 대책으로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더군다나 여당 대표는 이미 정부안이 확정된 고가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더 인상해야 한다고 한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분들 때문에 서울 집값이 상승했고 그 분들을 규제한다고 서울 집값이 잡힐까?

그냥 우린 부자 규제한다 집값 상승은 부자들 때문이라는 정치 쇼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8.27대책 발표 하루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스터 플랜 보류발표를 하였다. 취소도 아닌 보유한다고 이미 불 붙은 투자심리가 쉽게 식지 않는다.

또 정부가 혜택을 주면서 등록을 독려한 주택임대사업자 역시 투자로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줄이겠다고 한다.

최근 연이은 정부의 정책 발표를 보면 타이밍, 타깃 모두 틀렸고 오락가락 하면서 신뢰도 잃어버렸다.
신뢰를 잃은 정책은 그 내용이 아무리 황금이라도 보는 사람은 돌로 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