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추진 과연 약발 먹힐까

그린벨트는 마지막 보루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8.09.09 21:30

공급확대 추진 과연 약발 먹힐까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집값을 잡기 위하여 공급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기도 7개 시에 택지 8곳 총 542만㎡ 택지를 개발하여 평촌신도시 규모에 버금가는 3만918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서울 내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주택을 공급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수요억제 정책만으로 한계를 느낀 정부가 공급확대 정책으로 부동산대책의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과연 이런 공급확대정책이 급등하는 서울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신규택지 어디인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창현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택지지정 후보지역은 안산(2개 지구 총237만㎡), 과천(115만㎡), 광명(59만㎡), 의정부(51만㎡), 시흥(46만㎡), 의왕(26만㎡), 성남(7만㎡)이 포함되었다.

8개 지역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단연코 과천이다. 서울 강남과 가까운 지하철4호선 선바위역 일대에 일반적인 신도시 3분의 1 규모에 7100가구를 공급하는 미니 신도시급이기 때문이다. 성남과 광명, 의왕 정도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에 충분한 지역이다.

의왕은 월곶판교선 청계역이 예정된 포일동 일대 2000가구 정도, 광명은 4900가구 정도가 공급될 계획이다. 성남은 1000가구 정도로 입지적으로 관심이 높지만 규모가 다소 작은 점이 아쉽다. 주택공급 특성상 입주물량으로 나오려면 3~5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주택시장 안정에 바로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요억제위주의 정책에서 공급확대로 부동산정책 방향변경의 신호를 주었고 과열지역에 새 집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실 수요자의 불안감을 달래준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과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

7100가구 규모의 과천과 성남, 광명, 의왕은 시장의 관심을 충분히 받을 만하고 분양가와 입지에 따라 청약광풍이 불면서 투기바람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안산, 시흥, 의정부는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 특히 2개 지구에 걸쳐 1만6700가구 정도의 작은 신도시급 규모로 계획된 안산시는 공급과잉 영향으로 올해 아파트값이 1.97% 내렸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에 또 공급폭탄을 내리면 서울을 위하여 희생을 하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더 문제는 이들 지역은 서울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신규택지 정보가 나온 과정도 너무 어설프다. 국토교통부와 LH, 각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협의 후 주민공람과 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후 투기억제대책과 함께 공식 발표를 하여야 하는데 여당 국토위원회 초선 국회의원으로부터 유출이 되어 언론에 공개되어 버리면서 최근 전세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번복,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발언, 서울시의 마스터 플랜 번복에 이어 시장의 신뢰는 잃고 과천 등 일부 지역 투기조장의 결과를 만들었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원하는 주택은 서울 도심 역세권이나 인접한 근교 교통이 좋은 지역의 새 아파트이다. 정부도 이런 시장의 요구를 알고 있다. 그래서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새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의 반발이 만만하지가 않다.

환경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미래 후세를 위하여 남겨주어야 할 그린벨트를 현재 주택시장이 과열이라는 이유로 풀어서 아파트를 지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낙후된 서울 도심을 재정비하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묘수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

도심 정비는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지만 투기억제 수단과 병행하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