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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길, 지방으로 번질 수
윤정웅
  • 법률, 정책, 투자, 평가
  • 現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
  • 세인종합법률 사무국장
불길이 바람을 따라 움직이듯 부동산시장도 그렇다.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면 왼쪽으로 번지고, 아래쪽에서 바람이 불면 위쪽으로 번진다. 꼭 숨바꼭질 같은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고민이 크리라. 그래서인지 여덟 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부동산투자라는 것은 가는 길이 훤하다. 경험과 공부와 기회포착과 결단력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 가까운 예로 이 정부 들어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부동산정책을 지켜보면 답이 나온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찍어준 자리는 값이 오르고 있다. 아무리 세금폭탄을 퍼부어도 흐르는 물줄기를 잡을 수 없는 게 정책이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많이 짓고 거래세를 인하해 주겠다고 하더니 종합부동산세에 폭탄을 퍼부었고, 대부분의 대출은 문을 닫았다.



달랑 집 한 채 가진 40대는 ‘내가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고 목맨 소리를 한다. 이제 돈이 부족한 사람이 대출받아 집사기는 틀렸지만, 부자는 더 좋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팍팍한 세상이 되고 있다. 빚 없이 집 사는 사람이 세금 좀 오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매물이 없어서 집값은 오르고 있다.



지금은 서울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고 수도권 남부지역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으니 돈 있는 사람들의 잔치는 그칠 줄을 모른다. 수도권 남부는 과천. 분당. 광명. 용인. 수원과 인근지역을 말한다. 강남에서 번진 불길은 언제나 강북을 휩쓸고 경기 남부를 거쳐 지방으로 내려갔었다.



이제 대책을 비켜간 지방이 들썩일 차례다. 값도 내리고 거래도 끊긴 지방으로 불길이 내려가면 지방은 좋아하겠지. 지금 지방에는 물량이 넘쳐 재산적 손해가 크다. 서울과 수도권은 집이 없어서 난리고, 지방은 집이 남아돌고 인구가 줄어 난리고~



물량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지방처럼 진즉 공급정책을 들고 나왔으면 서울도 값이 오르지 않았을 터인데, 값 오른 다음에 이제야 공급정책이 나온다니 만시지탄이다. 그런데 지을 자리가 없다.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고 땅값도 오르고 있다.



부동산투자는 돈과 세월이다. 지금 값이 올랐기 때문에 안 오를 것 같지만, 몇 년 후 지금 같은 현상은 또 일어나게 돼있다. 부동산재테크를 하려거든 올랐다고 방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몇 년 후를 또 준비해서 남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방 부동산이 움직일 것이다. 거래가 있게 되면 값도 오를 수 있다. 10년 후 당신도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처럼 4강 신화를 쓸 강팀이 되시라. 부동산투자로 4강 신화를 써서 몇 십억 벌면 당신 노후가 편해질 것이고,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투자는 집도 좋고, 땅도 좋다. 요즘은 한국의 서울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홍콩.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캐나다.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의 집값도 오르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왜 값이 오를까? 이유는 돈이 넘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정되고, 평화가 찾아들면 안정된 투자처를 찾는 게 사람의 심리다. 안전한 투자처는 아직 부동산을 따라갈 종목이 없다. 인구가 줄어들어 몇 년 후 부동산값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도몽상(顚倒夢想-현실을 착각하고 미래를 잘못 내다 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뿐이다.



훗날 재개발 바라보고 작은 집 한 채 사려고 가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보냈고, 2일 후 본 계약을 하려고 현장 중개업소에 나갔더니 그 사이 매도인이 마음이 변해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받은 돈 1천만 원을 돌려주니 그 돈만 받고 말아야 할지, 위약금을 받아야 할지 고민스럽다는 질문이 늘 온다.



계약서를 작성했건 아니했건 매도인이 계좌를 주면서 입금허락을 했으며 계약금 중 일부가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일단 계약은 성립된 것이다. 도장을 찍었건, 안 찍었건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거래된 10%계약금 중 일부로 1천만 원이 입금된 체 계약이 깨진다면 1천만 원에 대한 배액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할 수 있어도 10%전체(2천만 원에 대한 배액 4천만 원)에 대한 위약금을 주장하기 어렵고, 법정에 가서도 다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과 땅값은 대책 후 멈춰있는 듯하지만, 불씨가 살아있고, 아직 값이 오르지 않은 집이나 토지가 훨씬 많다. 이럴 때 부동산투자는 값이 멈춰있거나 내리는 곳을 찾아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안양. 의왕. 수원. 화성. 용인. 안성. 파주. 김포 등지에서 인프라 좋은 매물을 찾아보자.



토지는 역시 평택과 화성, 세종시다. 이미 값이 올랐다고 지레짐작하는 사람은 투자와 거리가 멀다. 어제까지의 값은 필요 없다.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 그걸 잘 예측하는 사람이 투자자다. 늦었다고 할 때가 기회다. 황흠(黃欽-조선 후기의 문신)은 80세에 감나무를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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