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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제도의 폐혜를 파헤친다.
성진수
  • 現 금광부동산 대표
  • 부동산 칼럼니스트
  • 토지, 수익성부동산전문

얼마전 정부에서 투기를 잡는다고 고강도 9.13 대책이 발표되었다.
현재의 부동산 시황에서 그동안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삶을 짓밟고 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일갈을 가하고자 한다.



그중 첫번째는 바로 1주택 비과세 제도이다.
부동산 시장은 토지,주거용 부동산,상업용 부동산 이외에 어떤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중 유독 주거용 부동산인 주택에만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유는 1주택은 투기목적이 없고 실거주 목적이라는것이 비과세 적용의 기본정책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재산이 집한채인 서민들이 자산증식 방편으로 인식되면서 서민들의 삶을 철저히 왜곡시키고 있다.



누구든 집이 없는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란다.
누구든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기를 바란다.
부동산 역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산중에 하나이다.
과연 당신은 당신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가, 떨어지기를 바라는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값이 오르기를 바란다면 이는 투기꾼인가. 그렇다면 자기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1주택자는 모두 투기꾼인가.


거의 대부분의 1주택 보유자들이 실거주만을 생각하는것이 아니고 언제 자기집이 오르나를 기다리는 투기적요소를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중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중요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기의 보유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주택을 매도하고 또 다시 오를만한 인기지역으로 이사하는것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인기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행태는 이른바 똘똘한 한채라는 웃지못할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이사철새들을 양산하면서 서민들이 삶을 피폐시키고 있다.



얼마전 이렇게 인기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철새생활을 하셨던 어떤 아주머니의 눈물이 안타깝다.
1주택도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20년동안 이러한 철새의 삶을 반복하면서 제법 자산은 증식시킬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자산의 증식보다 더 소중한것을 잃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너무 많이 이사다니면서 하나뿐인 아들에게 소중한 친구를 만들어주지 못한것이 큰 한으로 남는다고 했다.
너는 왜 친구가 없냐고 물어보니 아들은 너무 많이 이사다녀서 친구가 없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자식에서 돈보다 중요한 우정을 만들어 주지 못한것에 과연 무엇이 옳았는지 아주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렇듯 일부이기는 하지만 1주택 비과세 제도는 1주택자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1주택 비과세 제도의 폐혜를 방지하고자 반드시 1주택 비과세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주택역시 다른 종류의 부동산인 토지와 상업용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일반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부동산이 동일 세율로 적용되어야지 부동산 종류에 따라 특혜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더이상 1주택이라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특혜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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