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숫자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

환경은 보존하면서 기존도심 재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인만 | 입력2018.09.22 20:34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제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강력한 수요억제를 담은 9ㆍ13대책이 나온 지 1주일만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담은 9ㆍ21대책이 발표되었다.

급등하는 서울집값을 잡기 위하여 공급확대의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은 긍정적인 평가와 정작 필요한 서울주택 공급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9ㆍ21 수도권 공급확대 방안 어떤 내용 담았나

수도권 주택공급의 큰 방향은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를 확보하여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1차로 17곳 3만5000가구 (서울 1만가구, 경기 5곳 1만7160가구), 인천 1곳 7800가구)를 선정하였고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개(20만 가구)를 포함한 26만5000가구의 2차 물량의 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신혼희망타운 10만호도 조기 공급하고 도시 규제 등을 정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2차 물량이 26만5000가구를 제외하면 확정된 1차 물량은 3만5000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서울은 1만호뿐이다.

뭔가 허전하다.
1만 가구도 옜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가구와 개포 재건마을 340가구 이외의 나머지 9개는 비공개이다.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경기도 광명ㆍ의왕ㆍ성남ㆍ시흥ㆍ의정부 등 5곳 1만7160가구와 인천 검암 7800가구는 서울 집값 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기도 집값을 하향안정화 시킬 것이다. 이미 확정된 공공택지까지 검토해도 정작 서울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택지는 성남 복정(4700가구), 성남 금토(3300가구), 성남 서현(3000가구), 구리 갈매(7300가구) 정도이다.

3기 신도시로 거론되는 지역은 고양 원흥, 광명 시흥, 하남 강북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서울 집값 안정보다는 경기도 집값 하락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미래세대 주거문제의 답을 찾아라

대책의 제목부터 잘못된 것 같다. 수도권이 아닌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되어야 한다.
서울 집값 폭등은 참여정부 시절과 비슷하지만 경기도는 분당, 판교, 광교, 광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10년 전과 다르다.

2기 신도시 공급 등 주택공급 물량이 경기도에 집중되면서 경기도는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 주택공급방안은 매우 미흡하다.
또 서둘러서 2021년부터 공급한다는데 그때쯤이면 문재인 정부 레임덕이 오고 더군다나 서울집값이 그때도 지금처럼 과열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급락을 막고자 공급대책을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연일 압박하고 있는데 매우 잘못되었다.
서울시 면적의 25% 남은 그린벨트 중 주택공급이 가능한 일부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서울의 집값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MB시절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지만 서울주택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린벨트 해제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30년 전 노태우 정부시절 인구와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대의 정책으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환경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는 맞지 않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 그린벨트 풀어서 쉽고 빠르게 답을 찾으라고 국민들 혈세로 비싼 월급 주면서 그 자리 만들어 준 것 아니다.

지금 당장 서울집값 과열문제는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시장에 맡기면 된다.
정부는 환경은 보존하면서 미래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도심을 재생하여 임대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