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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정책의 실패
성진수
  • 現 금광부동산 대표
  • 부동산 칼럼니스트
  • 토지, 수익성부동산전문

얼마 전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 아래 3기신도시 후보지가 발표되었다.
3기 신도시 건설은 기존 신도시 주택시장에 어떤 여파를 불러올까.

전쟁 후 10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는 급격한 공업화와 현대화를 겪는 과정에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욕조와 최신식 화장실이 갖추어진 아파트라는 괴물이 한국사회에 들어서면서 더욱 서울이 주거난에 시달리게 되자 1990년대 노태우 정권은 1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미명아래 분당,일산등에 1기 신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이때 건설회사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필자는 당시 회사에서 건설하던 분당의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강남역에서 분당현장까지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1시간반만에 도착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당시 분당은 서울에서도 한참 걸리는 시골같은곳이었는데 현재는 천당아래 분당이라고 불리면서 수도권에서는 강남권에 비견되는 부동산의 메카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의 위성도시격인 신도시 정책은 평범한 직장인들을 출퇴근 콩나물 버스에 시달리게 하면서 신도시를 베드타운화 시키고 도심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후 급격한 서울의 지가상승과 함께 대규모 사업부지가 없는 서울을 저버리고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수도권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차익을 거두는 토지공사는 더욱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동탄,김포,양주등에 2기 신도시를 건설중에 있다.

이러한 2기 신도시는 최대 단점은 서울 도심에서 더욱 외곽에 건설되면서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더욱 떨어트리고 있다.



부동산은 직주근접이라는 제1의 원칙이 있다.
이러한 2기 신도시 건설은 이러한 직주근접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채 오직 토지공사의 돈벌이 대상으로만 전락되었다. 이런 와중에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3기 신도시가 얼마전 발표되었다.


이는 정부 스스로 신도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꼴이고 더욱 서울로의 집중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즉도심회귀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는 싯점에서 모든 신도시 정책을 포기하고 정부 스스로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굴복하고 있는것이다.

서울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콤팩트 시티까지 도입되기 시작하면 젊은이들은 더욱 도시로 집중될것이고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1기 신도시들까지 도시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위험해 질수있다.



그렇다면 2기 신도시의 운명은 어떻게 될것인가?
일본의 다마신도시를 벤치마킹한 동탄은 어떻게 될것인가?
다마신도시는 현재 노인들만 거주하여 활력이 전혀없는 유령도시가 되었다.

비록 자족기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도심회귀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면 쇠락할수밖에 없다.
이제 더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다.
빨리 동탄에서 탈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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